[이재명 시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초읽기'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규제 강도가 이전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강해지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가 되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공정경제' 항목에 배달앱 규제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와 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전부터 배달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상위 3사가 95% 이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탓에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새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해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이 아직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상생안에 반대하는 입점업체들이 최대 5%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수준까진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달앱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약 6개월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상생안을 마련해 이제야 적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달앱들은 상생안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올해 경영 계획까지 뒤바꿔야 한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정부가 민간 기업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줄어든 수수료 대신 배달비, 음식값 등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일부 도입한 미국, 캐나다 등도 이러한 문제로 현재는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앱 업계 전문가는 "금융이나 통신처럼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달리, 배달 플랫폼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민간 주도 경쟁 시장에까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혁신과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큰 수수료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법안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하듯 하는 건 과한 면이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방향이 가장 좋다"며 "현재 배달앱과 입점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의체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시장이 조율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정도로 심각해질 조짐이 보인다면 불가피하게 규제 정책을 써야 한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