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명받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인력 확충"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감시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동안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과거 한국거래소를 찾은 적은 있었지만, 자본시장 감시 기능의 핵심인 시장감시위원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지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은 2011년 342건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98건에 그쳤다. 혐의 통보 유형별로 보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집중돼 있고,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혐의 통보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시장감시본부는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혐의 거래를 정밀 분석해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사법처리 전 단계' 역할을 맡고 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으로 치면 최일선에 있는 곳이다.

현재 시장감시위원회 인력은 시장감시위원 5명과 시장감시본부 소속 직원 12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0년 이전인 2013년 한국거래소 심리 인력이 40여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외형 상으로는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통해 주가, 거래량, 계좌 집중도 등을 실시간 감시한다. 이후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심리부가 거래 내역과 공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이후 수사기관 이첩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적발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