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넘은 '성과·실력'…송미령 농림 유임에 식품업계 '긴장'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내각 인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중심의 성과를 유임 배경으로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가격인상을 두고 보다 강한 '그립'을 쥘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송 장관을 유임하도록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전 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중에는 △공익직불제도 정비 △스마트 축산단지 확대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유임으로 인해 이같은 정책들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지 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실험, 공공배달앱 시범 도입 등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외식산업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따른다.

하지만 유임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뚜렷하다. 송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 유임은 곧 내란 농정의 연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디지털 농정의 추진을 유임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농민 사회와의 소통 부족, 국회 내 갈등, 정치적 의혹 해소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송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농정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유임에 대한 소감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정부의 시각 속에 물가 안정화를 위한 구조 변화도 예고된다. 식품업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업계 CEO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주재하곤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물의 경우 굉장히 안정화됐지만 외식,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 중"이라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되 생산비, 경영비, 유통비 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소비량이 는 것이 큰 원인이고, 케이지(사육장)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납품 단가 인하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