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법적 책임 문제될 수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이 같은 행동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혼한 전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남편이 이시영을 사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임신 중이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다"면서도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싶다.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영의 둘째 임신 소식에 이시영 전남편 조모 씨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