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도"…팬들, 李대통령에 호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승준 팬들은 9일 팬 커뮤니티에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병역 문제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유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