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AI 집중 지원, 해외 격차 줄인다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현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드론, 5G 통신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ICT 핵심 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글로벌 경제악화와 국내 잠재성장률 저하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ICT 혁신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선도, 창조경제 성과 확산 등 현 정부의 ICT 정책 기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단계별 제도개선 등 상용화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이후 공공조달과 연계해 초기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IoT·드론 등 ICT 융합 신산업 지원 강화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는 스마트카, 5G 이동통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고기능 드론, 실감형 콘텐츠,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융복합소재다. 산업화 속도가 빠른 차세대 기술군으로 미래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많이 진행되고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분야에선 기반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IoT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을 확충하고, 오는 11월 글로벌시험인증센터를 마련한다. 또 6월부터 실증단지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홈네트워크 인증을 홈IoT 인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선 오는 5월 교육, 금융, 의료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6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 전략모델을 개발하고 교통사고 예보, 스마트 공기질 정보제공, 개인별 만성질환 알림, 미래범죄 예측 등 국민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카풀, 숙박, 돌보미, 예약 등 최근 급증하는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함께 정보보호 공시제도 실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유망 SW 기업의 R&D, 해외진출을 종합 지원하고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 규모도 지난해 960억원에서 올해 1천100억원까지 확대한다. 가상현실(VR) 산업역량 확대 차원에서 상암 누리꿈스퀘어를 중심으로 ICT 기술, 인프라, 상설전시, 입주 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수도권 UHD 지상파 본방송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및 2020년 세계 첫 상용화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9월까지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콘텐츠 대가 공정배분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통신·방송 품질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고 이의 시기, 업체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AI R&D 로드맵 도출, '포스트 AI' 제도개선 추진

지능정보사회 핵심 기술인 AI와 관련해선 오는 5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AI R&D 로드맵도 수립한다.

해외업체들과의 기술격차 조기극복을 위한 언어, 시각, 감성지능 등 요소기술과 추론, AI 판별기술(튜링테스트)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AI 국가전략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AI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구조혁신에 대비한 초연결망 핵심기술 개발과 지능형 트래픽 제어기술 개발 및 실증이 추진되며, 지능화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뇌과학 연구를 확대하고 두뇌모방 초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한편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AI 기초학문 연구도 강화된다.

또한 민간의 지능정보기술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등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내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빅데이터 유통·활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AI 및 지능정보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 지원펀드도 조성, 운영한다. 창업기업을 지원할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과 함께 출연연 개발 지능정보 SW 소스코드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방위력 및 병영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CCTV,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방, 안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연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ICT 정책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도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총리와 함께 민간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각계 전문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한 오는 6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을 구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시장 선점을 이뤄야 한다"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 없는 과학기술, 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