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장기 주파수 계획 확정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가 5G 무선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G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실현해 우리 주파수 영토를 올해 44GHz 폭에서 향후 10년 84GHz까지 2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올해 첫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향후 10년간 총 40GHz 폭의 주파수를 확보, 공급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도 포함된다.

특히 K-ICT 스펙트럼은 세계 최초 5G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28GHz 대역에서 1천MHz 폭, 3.5GHz 대역에서 300MHz 폭 등 최소 1천30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할당계획을 수립한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담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5G 트래픽 증가를 대비해 최소 1천MHz 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2018년까지 28GHz 좌우 인접 대역 2천MHz 폭의 장비와 단말기 등 산업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고 주파수 공급 여건이 갖춰지면 이 대역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도시 등 IoT 초연결망과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대용량 콘텐츠 전송을 위한 무선랜, 광케이블 대체를 위한 무선백홀에 1만2천648MHz 폭 주파수를 신규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AI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비해 1만2천560MHz, 산업용 센서와 레이더에 2천MHz 폭이 공급된다. 차세대 국방과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4천580MHz 폭 주파수가, 신규 위성 분야에도 2026년까지 3천755MHz 폭이 신규 확보, 공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NB(협대역) IoT, 스마트공장 레이더,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중장기 주파수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