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검찰민주화 "국회가 검찰총장 추천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검찰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며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검찰민주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검찰총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게 돼 정치권력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결국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수사개시, 구속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검찰개혁 수단으로 거론되는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수사 시 특별검사 발동 의무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과 권한 강화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제한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국민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요구하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한 검찰권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