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지연에 커지는 좌-우 갈등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보수-혁신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 채택해 2월 말 헌법심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이전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가 증인 8명을 채택해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0일경 선고가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간이 더 끌릴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또 다시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원 사퇴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인 22일 이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 이상의 대거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은 꾸준히 78%대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게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가 위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조속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피청구인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후 심리를 진행한다면 재판관 의견이 원천봉쇄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탄핵 반대 집회인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느닷없이 탄핵에 집중하자고 나오는 것은 자기의 대세론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속도를 조절하려는 술책"이라며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대선이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탄핵인용을 정의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의원도 문 전 대표를 겨냥, "야당의 유력후보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말한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갈등을 계속하는 등 국론 분열도 극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에서 탄핵 부결 위험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새누리당이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치인들이 장외 집회를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