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ICT부처 개편안, '방통위 확대-미래부 축소' 가닥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 속 ICT 정부 조직개편론이 부상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인터넷과 신문까지 포함한 미디어 산업 진흥·규제를 포괄하는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방통위를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구축하자는 것.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핵심 부처 역할을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ICT 관련 업무는 별도 기구로 이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당 대선주자들의 후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바른정당 김재경 의원을 제외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 대부분이 주최자로 참여했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미디어 및 ICT 분야 거버넌스 후속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유력안이 될 공산도 큰 셈이다.

◆방통위 기능강화-미래부·문화부 통합 재편

이날 공개된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미디어위원회 구성 방안이다. 방통위에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문체부의 미디어정책관실 기능 일부를 더해 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지원, 규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확대하자는 것.

미디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6~10명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ICT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거나 미래부와 문체부의 각 기능을 통합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자는 방향이다.

2안은 문화ICT부 신설이다. 독임부처로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ICT 콘텐츠 진흥 부문, 문체부의 미디어정책관, 콘텐츠정책관 등 기능 일부를 합쳐 방송과 통신, 인터넷, 콘텐츠 분야의 진흥과 지원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 이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및 규제,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된다.

3안은 방통위의 기능 및 역할 확대다. 현재 위원장 포함 5인의 상임위원회를 8인 내외로 확대하고 인터넷, 광고 기능과 함께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덧붙이자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이 제한적 수준일 경우를 가정한 방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안 모두 방통위가 흡수, 심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은 산업영역과 공공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며 "산업영역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 회복을 통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집중된 국내 정치구조상 한 부처로 기능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여론형성에 중심 역할을 하는 미디어 관련 정책 결정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우려스럽다"며 "오히려 규제, 진흥, 심의 기관의 역할 중복성이 갖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 미래미디어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차기 정부 구성 과정에서 좀처럼 정부조직이 개편되지 않는다"며 "(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귀결된) 현재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직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조직구성만 잘 되면 다 잘 된다는 식의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유승희, 박홍근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경진,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등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성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