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절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업에 대한 과도한 전업주의 체계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25년만에 은행연합회 정사원으로 가입했으나 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이런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4차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증권은 이미 겸업주의로 가는 중…은행도 풀어줘야

하 회장은 또한 은행업의 저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전업주의 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으로 대형 증권사는 이미 허용되어 있는 외환업무에 더해 대출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과거 종금이나 단자사에 허용했던 발행어음도 취급하게 됐다"며 "이미 증권업은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 회장은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탁업법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는 찬성 의사를 전했다.

그는 "은행·증권·보험업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