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가계빚…증가세 '사상 최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빚 증가폭이 4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최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전분기말 1천296조6천억원 대비 47조7천억원(3.7%)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역대 최대 증가액이었던 2015년 4분기 38조2천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로 사상 최대 폭이다.

또한 지난해 2분기(2.8%), 3분기(3.1%)에 비해서도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늘어났다.

특히 이 중에서 가계대출은 1천271조6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2조9천억원(3.5%) 증가했다.

예금은행 13조5천억원(2.2%), 비은행예금취급기관13조5천억원(4.9%), 기타금융기관 등 15조9천억원(4.6%)이 각각 증가해 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은행에서 못 빌리면 저축은행으로…

은행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전분기 17조2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11조1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판매신용의 경우 4분기에도 증가세가 확대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3월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예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전 금융권에 선진형 여신심사 체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가계대출이 이 같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기조 등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리스크관리 강화로 가산금리도 일부 인상됐다.

지난 1월말 기준 고정금리는 3.44~4.57% 수준으로 지난해 9월 대비 6.06%p 상승했다. 변동금리는 3.12~4.16%로 0.37%p 올랐다.

중도금대출 금리도 대출 기준금리 상승 및 최근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다.

2015년 9월말 2.64%였던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말에는 3.53%, 12월말에는 3.93%로 오르더니 올 1월말에는 3.90%로 4%대에 육박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5% 수준까지 상승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특별점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제2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전 선(先)수요 효과 및 예대율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 상승 등 리스크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가 높다.

정 부위원장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리스크 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 등을 보다 중점 점검하기로 하고, 각 중앙회와 협업해 올 상반기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