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에 온 탄핵 심판, 대선 구도 최대 변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 되면서 이후 탄핵 판결이 정치판에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 선고 시까지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탄핵 심판이 가까이 오면서 탄핵 찬반 세력은 더욱 커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매 주말마다 경찰 차벽을 경계로 대규모의 탄핵 찬반 집회를 벌이고 있다. 탄핵 선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한 인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박영수 특검 및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신변 위협성 발언 등이 나오는 등 극단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현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대선은 당초 선거일인 12월 19일로 연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 80%에 달하는 탄핵 찬성 여론은 분노할 것이고, 이는 현재 대선의 핵심 쟁점인 현 정권 심판과 적폐 청산을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더욱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판 결과가 탄핵 인용으로 날 경우 분노한 보수층이 결집하게 된다.

◆탄핵 심판과 朴 대통령 檢 수사 여부, 보수 결집 변수

탄핵이 인용되면 법에 따라 2달 내 치러져야 하는 대선에서 극도의 이념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쟁점인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이 보혁 대결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보수는 지리멸렬해진 상황이고 보수 주자들 역시 상처 입어 미미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지만 이 경우 보수의 부활이 이뤄질 수 있다.

보수층의 결집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 과거 보수 우위의 선거 상황에서 야권 지지층이 야권의 선거연대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이 갈라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가능하다.

보수 선거연대가 이뤄질 경우 대선은 하나의 보수와 다수의 야권 구도가 만들어져 선거의 향배는 미지수가 된다. 현재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선거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탄핵 심판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다. 박영수 특검은 28일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뇌물 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보다는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설 경우 미치는 파문은 상당할 전망이다. 보수층의 충격과 분노가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른바 샤이보수가 야권 우위의 대선 구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탄핵과 박 대통령의 수사 여부는 향후 대선구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