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드 놓고 보수 vs 진보 공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를 제공받기로 합의하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보수·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상반된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진보진영은 신중론을 제기하며 국회 비준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익·안보 위해 바람직, 정치권 입장 모아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독수리훈련 개시에 맞춰 양국 안보 수뇌부가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에 합의했다"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모든 적법한 것을 동원해 정권 출범 전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자위조치에 개입하는 잘못된 태도"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책임은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을 막을 현실적 대안인 사드 배치를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중국의 자제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계약 체결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때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중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드 배치 관련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용성 의견 분분, 국회 비준 등 토론 거쳐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아무리 봐도 국회 비준 사안"이라며 "1천억원대 이상의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 전결사항인 것처럼 미국에 공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간 소유 골프장을 개토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일인 만큼 형식과 내용, 절차 전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사드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게 아니다. 찬반을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시작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민을 양분시키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실패했다"며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 반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합의사항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필요성과 효용성, 인체 유해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며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무엇이 먼저고 필요한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론과 합의 과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