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5G '역대급' 주파수 대가에 벌써부터 '답답'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와 통신업계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부담을 감안,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와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제기되는 인위적 요금인하 요구가 사업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 토론회에서 "세계 각국이 5G 기술과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 주도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이 5G 상용화를 위해 83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5G 네트워크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5G 선도국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G는 4G LTE 대비 수백배 이상 초고속, 수십분의 일 이하 초저지연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KT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세계 최초 시범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2019년까지, 예상 시점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다. 5G 도입을 서두르는 미국의 경우 2019년까지 4년간 120조원가량을 5G 통신망 구축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8GHz 이상 고주파수 대역의 특성상 기존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과 교환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통신사 매출액의 3%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금액은 5%대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의 산정방식으로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할 경우 고대역·광대역 할당 대가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투자는 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수익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가져갈 것"이라며 "합리적 주파수 대가로 통신사의 투자여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가계통신비 공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총선, 대선 등 대형 선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인위적 요금인하 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5G 네트워크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과거 정부처럼 6천만 가입자의 요금을 1천원 할인해봐야 국민적 체감도는 미미하지만 사업자들 매출은 직격탄을 맞는다"며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KT 대외정책연구실장은 "4G는 기본적으로 개인간 통신 수단이었으나 5G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량의 데이터들이 B2B를 기반으로 사용되는 게 근본적 차이"라며 "투자분담과 요금체계에서도 상당 부분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은 "현장에서 5G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처가 노력 중"이라며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 정비와 개선,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 등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