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BIG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16일, 한국은행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Global BIG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배성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이날 'BIG4 경제의 여건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일·EU 글로벌 BIG4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미국경제는 재정 확대 등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핵심은 법인세 개편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Corporate Tax)를 도입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배 팀장은 중국의 경우,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기업부채 관리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며,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채과다 국유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등 경제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EU의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배 팀장은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 중인 일본의 중장기적 성패는 구조개혁 성공여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달렸다"며, "영국의 Hard Brexit 공식화, 반EU·반이민 정치세력의 지지율 상승 등을 유로존 주요 이슈로, 네덜란드 총선(3월),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의 결과가 EU 체제 약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혁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도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유진혁 조사총괄팀 과장은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힘입어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상황은 제조업 업황부진 심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년 취업자 수는 전년과 대비해 26만 명 내외로 증가,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5%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