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짜 안보시대' 기치 국방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진짜 안보시대'를 기치로 한 국방 공약을 내걸었다.

심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며 "그들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 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질렀고, 선진국에서 7, 80년대 마무리된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대표는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면서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원 수준인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집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군 외상 치료를 위한 '외상진료센터'와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기주도형 군 입대'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 ▲기무사령부 해체 후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 ▲대표병사제의 전군 확대 운영 ▲군사법원 폐지 후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군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를 목표로 하는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우리 군을 현대화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형 모병체제'로 군을 탈바꿈해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을 주축으로 하고, 또 자율·지능형 군대로 군을 현대화해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연례 국가안보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연례안보보고서를 작성해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