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통위원 내정 '논란'···방통위도 '파열음'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대선 전까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존 방통위 위원이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방통위 내부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3일 국회, 방통위 등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 대행은 이기주 방통위 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내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는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방통위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한 대행체제에 차기 대선을 앞두면서 후속 인선이 쉽지 않은 것. 이 와중에 황 권한 대행이 차기 방통위원 지정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 부위원장, 대통령이 지명한 이기주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속 인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차기 방통위 구성은 여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이 임기 연장으로 2020년 3월26일까지 맡게 된 것이 전부. 더욱이 최성준 위원장 임기가 오는 7일 만료되고,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위원의 경우 임기가 6월8일 만료 돼 이대로라면 차기 방통위 구성 지연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불가하다.

다만 황 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차기 위원으로 임명하면, 최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도 방통위 5명 중 3명이 참석할 수 있어 위원회를 열 수 있다. 5월 대선까지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황 대행이 위원 지명에 나선 배경이다.

반면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돼 여야가 바뀌면 상임위원 구성이 꼬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의식, 야당 측이 이번 인선을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변수가 될 조짐이다.

야당 측은 김재홍 부위원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 이 자리가 야당 몫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고삼석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고 위원 자리도 야당 몫이 돼 결국 위원장만 지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황 대행의 인사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 갈등 속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내부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일했고, 미래부 출범에 앞장서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했던 역할을 한 것도 방통위 내 반발 기류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예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이날 고삼석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라며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민 뜻에 반하는 부적절한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또 "김 실장은 방통위 축소의 주역"이라며 "김 실장 한명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인사를 중단할 것을 방통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통해 "김 실장은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곤란한 조직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이 아닌 단지 박근혜정권의 충복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임명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