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갈등에 한반도 위기 고조, 대선에도 영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연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을 폭격하면서 최근 미국이 주목했던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당초 호주로 향하다 한반도로 향로를 바꾼 점도 이례적이다.

이같인 이례적인 상황 탓에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 안보 관련 루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설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미국이 칼빈슨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이 엄중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자기의 횡포무도한 행위가 빚어낼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감히 '선제공격'이니, '수뇌부 제거'니 하면서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것"이라며 "(우리는)초강경으로 맞서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국 측의 동의 없이 미국 정부가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향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연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다면 미국 정부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비판하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대선후보들은 "동의 없는 선제공격 안돼", 입장은 갈려

이같은 한반도 위기는 우리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배치 등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측은 안보 위기와 관련해 저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문 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11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에 대응하고자 국회의장 주재의 5당 대표 및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5+5'긴급안보비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철근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진 배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강안보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동의 없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과 긴밀히 협상해야 하고, 정부도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반도 위기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책임으로 몰면서 보수표 집결을 꾀했다. 홍 후보는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며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지금과 같은 국가 안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