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망중립성 강화" vs 安 "제로레이팅 활성화" 맞불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 공약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접속권, 이른바 망 중립성 강화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관련 공약을 마련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 안 후보 측은 망중립성을 직접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검토중이다.

망중립성이 대선 국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포털 등 업계 희비도 엇갈릴 수 있어 주목된다.

12일 문재인 후보 측은 경제 정책 공약의 하나로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으로 핵심 산업 플랫폼이며,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네트워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망)에 대해선 인터넷 포털이나 콘텐츠(PP) 등 사업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 원칙 강화를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현재 망중립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망중립성을 강조해온 미국의 경우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차기 유력 대선후보가 이와 반대되는 공약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이는 국내에서 망중립성 위반 논란을 빚어온 제로레이팅과 관련 국민의당이 이의 활성화를 관련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양 캠프 측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선 국면, 망중립성 논란 불거지나?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등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 이용자 대신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SK텔레콤이 포켓몬고 등을 선보이며 제로레이팅 방식의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해석하기에 따라 통신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콘텐츠 사업자와 다른 업체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배 논란이 있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 측이 망중립성 강화 및 이의 법제화 의지를 시사하고 나섰고, 반대로 국민의당이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양 측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망중립성은 이를 보장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포털 등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선 결과에 따라 업계 희비도 엇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최근 네이버 출신 인사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한 이후 망중립성이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그 배경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양 후보 측은 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안정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네트워크 접속권 보장 등 망중립성 강화를 통해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만큼 이를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같은당 유승희의원이 망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나와 있는 상태다. 이를 근거로 망중립성을 명문화 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인 셈이다.

다만 안 의원은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찬반 의견이 있어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또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 총선때도 우리 당의 원칙 중 하나로 최근의 인사 영입 등과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당 측도 제로레이팅 활성화와 망중립성 규제 완화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성우 미방위 전문위원(국민의당)은 "네트워트 투자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