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ICT공약 '5G 이동통신·사물인터넷망 구축'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 (ICT)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10년전 우리는 세계언론으로부터 IT열풍, 청년벤처 성공신화 등으로 칭찬을 받았다"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ICT산업 설비투자와 수출 등 경쟁력에 있어 하락세"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중국은 연간 700만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명이 혁신창업에 뛰어뒤는 등 이미 세계는 4차산업 경주에 나섰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다시 뛰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적 총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먼저 문 후보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사업"이라며 "이동 통신3사의 개별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절감,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 보장,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국가의 사물인터넷(IoT)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 국민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창업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정부는 벤처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닦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유리하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 모든 것을 규제할 경우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제도적 근거가 없기에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주자 포럼은 디지털경제협의회와 한국인터넷 포럼과 함께 아이뉴스2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지디넷코리아, 이데일리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