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 주자 '소비자 중심 사회 건설'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이 한 문장 만으로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비자정책을 평가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포함한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를 구성하고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서 연대 구성 단체들은 선거민심을 얻으려는 선심·눈치보기 공약은 경계하면서도, 각 후보별 제시 약속이 긍정적인 정책으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들 시민단체에 의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캠프의 이성구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캠프 구호인 '사람중심경제'는 곧 '소비자권리'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권리 중심사회로 나아가고자 대통령직속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3.0 시대를 열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쓸 수 있는 소비자 확산을 통해 궁극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제시가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다.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남겼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 재계가 보인 입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소비자 권익 향상은 국민 삶의질 향상, 사회발전과 연계돼 있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해 소비자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당분야에 새로운 경쟁기업을 유치해 적극적 경쟁정책을 펼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V3 백신 무료배포한 사례가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 선 사례"라고 주장하며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당 차원에서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김형탁 정의당부대표는 "공공제 성격의 통신 분야은 보편적서비스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각 통신사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해 통신비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하는 등 일부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들 시민단체가 선정한 '4개 분야 20개 소비자정책'에 대한 각 대선 캠프의 질의 답변을 평가한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 각 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대체 기구 설립이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소비자 중심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제 1 주제인 소비자 주권 강화 방안와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소비자권리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로 제한하는 선에서 찬성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답변서를 제출을 거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각 후보들의 소비자 공약에 대해 "각 후보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정책 공약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경제민주화 등이 화두였던 지난 대선 때 보다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기업이 폭리, 담합 대신 적정이윤을 취해 건전한 구조로 변화하고, 소비자도 믿고 소비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 제시와 후보 검증에 참여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