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ICT공약 '디지털혁신부·네거티브규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혁신부 신설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밝혔다.

유 후보는 21일 오후 경기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진행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경제와 혁신성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차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유 후보는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신 산업 분야와 다른 사업과의 융복합이 핵심"이라며 "분산된 ICT 정부업무를 하나로 결집하고 융합산업 지원의 채널을 일원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4차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부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전통산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일임하고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혁신과 관련된 일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유리하다.

유 후보는 "우리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핀테크 등 4차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잡아먹을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규제개혁에는 반대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현장에 연계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사이버 보안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생활을 돕기 위해 사이버 보안청을 설치하겠다"며 "국가정보원과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 분산된 보안 업무를 통폐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선주자 포럼은 디지털경제협의회와 한국인터넷 포럼과 함께 아이뉴스2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지디넷코리아, 이데일리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