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출범]통신기본료·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후보 시절 강조해온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본격화 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 수가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을 돌파,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에 달하는 등 휴대폰은 국민 생필품"이라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춰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요금으로 폭리를 취해온 만큼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 달에 12만4천500원, 1년에 150만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文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가 핵심'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정책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통신사업자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존 설치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핵심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통해 기업에 돌아가는 돈(수익)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되 돌려주겠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기본료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미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끝난 만큼 기본료 폐지가 합당하다"며,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도 새롭게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는데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를 통해 통신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역시 추진한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통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단말기 1대 당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는데 해외보다 국내 단말기 가격이 더 높다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격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외 데이터 요금의 할인상품 확대, 쓰고 남은 데이터 이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 정부 주도로 통신비를 적극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로 이통 3사의 비용 부담이 많게는 8조원에 달해 이에 따른 투자 위축 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20% 선택약정 할인 이용자 확대로 통신사 부담이 늘면서 이의 조기 폐지가 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로밍요금 폐지 등은 각국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시장 자율' VS '구조개편'…통신 업계 촉각

이 같은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 방향 탓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는 통신 업계 분위기는 무겁다. 당장 요금 인하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네트워크 시장이 선(先) 투자 후, 후(後) 운영수익 특성을 갖춘 만큼 영업이익 감소가 투자위축을 야기하면 '글로벌 5G 선점'이라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 공시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로인한 마케팅 비용 등 증가로 투자가 위축,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5G 인프라 투자가 위축,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 공시제 실시 등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 정책도 시장경쟁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망중립성 논의 등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측은 망중립성 강화를 앞세운 바 있다.

망중립성은 망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들도 평등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트래픽 폭주를 이유로 이의 차단이나 속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법적 규정은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터넷 활성화 등의 취지로 망중립성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망중립성을 완화, 요금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거나(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통신사 제휴를 통해 콘텐츠 업체가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밝혀 공감을 산 바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 이는 소비자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출범 이후,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이통 3사 위주의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배당금으로 2016년 8천671억원, 2017년에는 9천843억원을 지급했다"며, "5G투자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면서 해마다 배당을 확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전달을 목적으로 지난 4일 'ICT 재도약 희망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특위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통신시장 구조재편, 생태계 붕괴 및 산업의 하청, 재하청 구조의 수직화 등 문제에 대응,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제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