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韓통신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페이스북의 국내 통신망 이용을 놓고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졌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해 국내 통신사에 캐시(cache) 서버 설치를 요구했는데, 통신사는 페이스북이 이를 요구하면서도 망 비용 대가를 내지 않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캐시서버란 인터넷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과부하 현상도 줄여준다.

페이스북은 국내 트래픽이 늘어나자 통신사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페이스북이 이를 요구하면서도 망 비용을 통신사에 모두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애꿎은 이용자들만 페이스북 접속장애를 겪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캐시서버까지 요구하면서도 망 비용을 내려 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수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업계에선 통신사가 페이스북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4년 구글의 유튜브도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요구했는데 통신사들이 이를 수용한 것. 유튜브의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에 정산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주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 서버를 둔 곳에서만 통신망 비용을 내고 국내 통신사에는 관련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탓에 회선임대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업계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은 예전에도 국외 통신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비보다는 캐시서버를 구축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인터넷기업들과 역차별이지만 유튜브가 유발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간 계약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논의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망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망중립서과는 별개의 페이스북과 통신사간 갈등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