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키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매년 계속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갈등이 내년부터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공립 수용률을 기존의 25%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 겸 대변인은 25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결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천600억원 규모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천330여학급을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 2천400여개의 학급을 증설해 유아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