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동반성장…소상공인 독립부서 출범부터"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단순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이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별도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뉜다.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국내 소상공인은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4%(306만개), 종사자 수의 37.9%(604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80%가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실정이다. 소상공인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후 5년간 영업을 이어간 소상공인은 29%에 불과하며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업종은 평균 이하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이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도 감소해 사장 위기에 놓인 핵심 기술도 많다.

문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업종별 통계 자료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소상인·소공인 간 현안이 다름에도 일률적인 단기 지원 정책 일변도여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날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성토를 쏟아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 중기청 내에서 소상공인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거나 양측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예컨대 대형마트 출점을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 갈등에서 중기청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혁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을 대기업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배려도 부족했다"며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을 담당하다 보니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의 일부로 인식하다보니 중요성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간 법률 체계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예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정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상공인부서 위상 강화해야"

이에 소상공인들은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2개 조직(중소기업디지털혁신부·소상공인관광부)으로 분리해 장관급으로 승격했다. 인도에서도 2007년부터 소규모산업부와 농업·지방산업부를 통합해 소상공인(마이크로)중소기업부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벤처부 설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한 데다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숭실대 교수는 "신설 벤처중소기업부 내에서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더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 촉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을 분리시키는 규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으로 하여금 소상공인과 결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되 이를 거부하면 강한 규제를 통해 발을 못 붙이게 하면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