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조 규모 추경 6월 국회 처리 추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추경과 관련해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적극 반영 ▲노인 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 ▲치매치료 및 요양 예산 편성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지원 확대 ▲창업 지원 펀드 신설 등을 주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새 세원이라기보다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 없이 예상 세입을 활용해 하도록 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인데 국채발행이 아니라 금년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4대강 사업처럼 토목공사로 혈세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새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