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일자리 추경 놓고 여야 신경전 본격화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여야 간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중소기업 청년 임금 보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부 민생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금과 지난해 남은 예산·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대규모 SOC 사업, 선심성 지원 예산, 국채발행이 없는 '3무(無)'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은 노인 일자리 등 소외계층 예산도 담고 있어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보듬는 추경"이라며 "과거와 다른 추경, 효용성 있는 추경, 몸으로 느끼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야당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근본 주축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 정책의 소신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 그만둘 예정인데, 그만둘 사람의 경제정책이 입안된 예산이 추경이 된다면 옳지 못하다"고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공 일자리 7만개 등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에 국가공무원 4천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만2천명은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차기 정부에게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추경을 통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듯 예산을 쓰면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 시절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