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분권형 개헌·제2국무회의 신설 착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분권형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분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며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헌법개정안에 담아 완료시킨다는 공약들도 제시됐다"며 "최근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광역지사들과 함께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시도지사들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올해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추경이 제출되는데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에 집중된 추경"이라며 "특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지급되는 교부금을 이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지사인 최문순 협의회 회장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와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있다"며 "빈부격차의 원인은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 때문인 만큼 분권과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신념에 희망을 갖고 있다"며 "분권형 개헌 역시 준비하고 있고 제2국무회의 등이 담긴 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