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文정부 첫 시험대, 인사청문회 돌파구는?

[아이뉴스24 편집국]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는 첫 검증 대상인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총리에 이어 2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7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부여당이 11조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과 중소기업 청년 임금 보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부 민생 예산이 대거 포함될 전망인데요,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각종 경제 지표서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이 연중 최고가를 재경신하며 660선에 바짝 다가섰고, 코스닥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만회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2년 연속으로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5월 31일 수도권 지역에서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은 화질이 풀HD에 비해 4배 좋아질 뿐 아니라 IP 방식의 양방향 서비스 구현도 가능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책임총리 이루나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188명 재석,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후보자 인준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선언함과 동시에 고성을 지르며 강력 항의하다 전원 퇴장했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돼 처리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오늘 매우 충격적"이라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정해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권한대행은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것"이라며 "진정한 협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주체가 돼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새롭게 제안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선 만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협치 실종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 동참 못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더욱 철저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았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국회 중심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여야가 다시 협치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여당, 11조원 추경예산 6월 국회 추진…신경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와 별개로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라며 "추경안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주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실이 이를 주도적으로 할텐데. 오프라인상으로도 해주고 온라인 상으로도 해달라"며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중소기업 청년 임금 보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부 민생 예산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당·정·청은 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금과 지난해 남은 예산·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근본 주축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공 일자리 7만개 등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에 국가공무원 4천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만2천명은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도덕적 의혹 쟁점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습니다.

야당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청담동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소득신고 누락, 미국 예일대 기업 스폰, 부인 고교 취업 특혜,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 감싸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야권의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은마 아파트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국에 안식년을 다녀와 부인이 쓰러졌다"며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부인의 항암치료 때문에 은마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청담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두 동 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 그늘진 곳 미분양된 것을 직접 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 7천500만원에 구입하고 당시 구청에는 5천만원에 구입했다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추궁했으나, 김 후보자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신고했다"며 "당시 관행과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논문 자기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학술지에 계신 분이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노사정위의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 고교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김 후보자가 1순위"라며 "진보학자인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 자녀 8학군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고려치 않고 인사가 이뤄졌다"며 "목적, 재산 상 이득 여부 등은 선별해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경제도 '훈풍'…1Q GDP 1.1% '깜짝 성장'

국내 경제에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2.7% 증가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2.7% 늘었고, 명목 GNI는 2.7% 증가했습니다.

분기 GDP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GDP 잠정치는 지난 4월 발표됐던 속보치 대비 0.2%p 상향 조정됐습니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가 1.5%p 높아졌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0.5%p), 수출(0.2%p) 등도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전분기(29.9%)보다 상승한 30.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2분기(31.8%)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달러 헤게모니 흔들 수 있어"

최근 가치가 급등락하며 진통을 겪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달러 헤게모니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투기 버블을 국제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일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치 급등락은 투기 버블에 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의 헤게모니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상화폐의 부상은 달러 패권으로 대표되는 기존 화폐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로 발전할 경우 달러 헤게모니는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이해관계에 따라 환율 조작, 양적 완화, 금리 조정 등으로 가치가 조작될 위험이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인데요.

그는 "달러를 이용하는 한 미국의 경제적 의도에 어느 정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 유지의 필요조건인 자국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열풍이 다른 시장의 버블로도 번질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일단 한 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금의 제반 환경이 투기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뜻한다"며 "한 시장의 호황이 다른 시장으로 확산된 역사적 사례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 열풍이 어디로 확산될지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버블은 국제적으로도 파급된다"며 차익거래나 무역 경로, 자본 흐름, 정신적 풍요나 비관론 등을 타고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버블은 항상 터지기 마련이고 투기 버블에 참여하지 않아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투기 버블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진입했다가 다른 이들보다 앞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중 숨고른 코스피, 사상최고가 또 경신

코스피가 종가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최고기록도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도 연중 최고가를 재경신하며 660선에 바짝 다가섰고, 코스닥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27.11포인트) 오른 2371.72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 최고가 경신 후 이번주에는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하며 숨을 고르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2372.65까지 상승하며 장중 최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전일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도 연중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76%(4.95포인트) 오른 658.78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은 217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상장활성화 정책에 따른 우량기업 상장과 지수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 코스닥 상장기업 실적 호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완화 기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코스닥이 지수와 시가총액이 모두 상승했다"며 "특히 3월 이후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속적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농단, 국가경쟁력 까먹었다… 63개국 중 29위

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2년 연속으로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콩과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1단계 순위가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3위인 미국은 4위로 1단계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분야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경제 성과의 경우, 2016년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순위가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한 22위를 보였습니다. 물가 부문 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생계비 수준으로 인해 낮은 순위(47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전년 대비 2계단 내려간 28위였습니다. 국정 혼란 및 공백 사태 등의 여파로 제도·사회 여건 부문 등의 순위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업여건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순위(48위)를 지속했습니다.

기업 효율성에서는 전체 순위는 4계단 오른 44위였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경영관행 부문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내 격차,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최하위권을 지속했습니다.

인프라 쪽에서는 2계단 내려선 24위였습니다.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보건·환경 부문(35위)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부문 경쟁력(37위)은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는 일반의 인식·기대와 비교해 크게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국정혼란·공백사태 가운데,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서민들의 높은 생계비 부담,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보건·환경 및 교육 등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약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경제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부문 등의 포용성·생산성·투명성 제고를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교육, 보건·환경 부문에 대한 과감한 인적·복지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확충 노력이 긴요하다고 봤습니다.

IMD도 우리나라에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적 경제 관리 ▲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IMD가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순위와는 별도로 매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4차산업·빅데이터 등 규제완화 필요합니다"

은행들이 새정부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산분리 합리화,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블록체인 규제완화 등이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하지 말라는 것 빼면 다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것 빼면 다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도 포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또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 "에어비앤비 등 디지털 공유경제, GDP 반영 추진"

한국은행이 '에어비앤비'나 '우버' '쏘카' 등 디지털·공유경제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국내총생산(GDP)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5월29일 발표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계정체계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 통계에 포착돼야 하지만,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디지털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GDP통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숙박공유 및 개인간거래(P2P)형태의 카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일부는 기초통계가 부족해 GDP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한국은 이들 공유경제 부분의 생산활동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미포착 규모는 미미하다"면서도 "향후 디지털·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초통계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디지털·공유경제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올 3분기 국내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간 거래 및 광고 및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조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내 디지털·공유경제의 생산, 소비관련 파일럿 서베이를 실시해 관련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관련 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방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공유경제로 새롭게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 방안을 검토해, GDP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2019년 상반기)시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해 GDP통계의 정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의 경우 지난 3월13일부터 미리 도입됐고, 6월1일부터 전체 조합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호금융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하고 원금까지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분할상환이 원칙이지만,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두 달 간 상호금융권 전체 주담대 신청금액은 총 5조3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이후 일평균 신청금액은 1천305억원으로 시행 전주 대비 1천99억원(45.7%) 감소했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습니다.

◆'수익률 따라 보수 주세요' 성과보수 펀드 첫출시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보수 방식의 공모펀드가 지난 1일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 운용보수를 조금만 받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더 높은 보수를 받는 펀드입니다.

1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수익률에 따라 운용사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이들 펀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판매됩니다.

KB국민은행은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를 먼저 판매하고, 오는 5일부터는 KB자산운용의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도 라인업에 추가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 펀드'와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성과보수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상품 중 하나로 지난달 2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낮은 운용보수를 수취하다가 수익률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일정비율만큼 성과보수를 받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펀드가 활성화되면 펀드 손익과 관계없이 높은 보수를 가져가는 데 따른 투자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이 난 펀드에서도 운용보수는 그대로 수취하는 기존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펀드의 성과가 좋을수록 운용사들이 받아가는 돈도 많아짐으로써 보다 충실하게 펀드를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보수 펀드 출시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과보수 펀드의 특징은 기본 운용보수가 기존 펀드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운용보수는 0.58%, 주식혼합형은 0.49%, 채권혼합형은 0.37%, 절대수익추구형은 0.36%입니다.

반면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최저 0.07%에서 최고 0.20%로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신 펀드의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초과 수익만큼 성과보수가 높아지므로 기존 펀드보다 보수가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용보수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성과보수 펀드라고 할지라도 기존 펀드와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돼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출시된 펀드들의 경우 벤치마크(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이 아닌 절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성과보수를 내지 않는 기존 펀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시장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달성 전에 환매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과보수를 일부 주더라도 펀드에서 높은 성과를 챙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준수익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해서 그 전에 환매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롯데 R&D 센터, 종합식품연구 메카로 육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R&D 센터'를 통해 식품업계의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1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에 롯데중앙연구소의 신축연구소인 '롯데 R&D 센터'의 준공식에 참석해 "'롯데 R&D 센터'를 식품계열사들의 세계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식품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는 종합식품연구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곳을 통해)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과 김성태 의원, 금태섭 의원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및 롯데중앙연구소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건립기간 2년, 총 2천247억원을 투자해 완공된 연구소는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에 연면적 8만2천929㎡(2만5천86평)로, 기존 양평 연구소 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인데요, 롯데중앙연구소는 신축연구소 이전과 함께 연구 인력을 현재 300여명에서 430여명으로 확대해 식품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 인수…현지 공략

CJ제일제당이 4조원 규모의 러시아 냉동가공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1일 CJ제일제당은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인 라비올리(Ravioli)사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러시아 정부 승인 등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인데요, 100% 지분 인수로 금액은 한화로 300억원으로 인수 대상인 라비올리는 새로운 사명인 'CJ 라비올로 러시아(CJ Raviollo Rus)'로 출범하게 됩니다.

라비올리는 1994년에 설립된 냉동식품 업체로,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만두인 펠메니(Pelmeni)를 생산하며 지역 내 판매 순위 3위 안에 드는 브랜드와 영업력을 확보한 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은 45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라비올리 인수로 성장성이 높은 러시아 냉동가공식품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국가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유럽 및 CIS(독립국가연합)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도시를 확대해 러시아 1위 냉동식품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향후 2년간 130억원 이상을 투자해 생산설비 및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압나더, 기존 제품의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재편으로 주력 제품 육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만의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적용, 원물 그대로의 조직감과 육즙을 살리고 수제 외형과 만두피 품질을 개선하는 등 프리미엄 만두로 차별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냉동가공식품 시장은 4조원 규모로, 냉동만두(펠메니) 시장은 연평균 13% 성장하며 1.5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의 바쁜 도시생활로 인해 냉동식품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조리가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냉동가공식품 소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비비고 왕교자' 등 한국식 만두도 종류가 많고 맛과 품질은 물론 조리법도 간편해 충분히 현지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로 중소기업 키운다

가성비의 상징 '이마트 노브랜드'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마트 노브랜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마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노브랜드 상품의 중소기업 생산 비중을 전년보다 10% 포인트 더 늘리고 유지하며 노브랜드 상품 연 매출 10억원 이상 우수 중소기업을 2배 가까이 늘려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마트는 해외 판로도 적극 개척해 노브랜드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 규모도 2배 이상 키울 예정입니다.

우선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체 생산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을 작년 60%에서 올해 말까지 70%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2017년 이후에도 70% 비중은 지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노브랜드를 생산한 중소기업은 총 123개로 76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노브랜드 중소기업 협력업체 수를 150개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노브랜드 체다치즈볼을 생산하는 '산들촌'이나 노브랜드 물티슈를 제조하는 '한울생약'처럼 노브랜드 스타 상품을 기반으로 노브랜드 상품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우수 중소기업'을 2016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39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매출 10억 이상의 스타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 노브랜드 상품의 디자인·판매·마케팅은 모두 이마트가 담당하고 중소 협력회사는 상품 생산에만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낮춰 가성비를 높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마트는 노브랜드 수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마트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375개의 노브랜드 상품을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총 8개 국가에 43억원 수출했습니다. 올해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브랜드 상품을 적극 수출해 수출 국가도 15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수출 규모도 1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브랜드의 국내외 성공은 중소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노브랜드 과자를 생산한 중소기업 산들촌의 경우 2016년 회사 전체 매출액이 82억원이었지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노브랜드 과자만으로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홈앤쇼핑, 홈앤캐피탈 설립…中企 지원 금융업 진출

홈앤쇼핑이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홈앤쇼핑은 300억원을 출자해 자회사인 홈앤캐피탈을 설립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홈앤캐피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의 100% 출자회사입니다. 거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실시하며 최저 연 2%대 저금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협력사의 상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기일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인 마감 후 7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자금 운영상의 이유로 대금지급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고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홈앤캐피탈은 오는 22일 출범과 함께 '홈앤상생대출' 상품을 출시해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송이 편성된 중소기업은 방송예상지급액을 담보로 생산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정산지급일 이전에 언제라도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먼저 판매대금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자금의 만기와 기업신용도에 따라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이 홈앤쇼핑 판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져 별도의 담보나 보증료와 같은 부대비용 부담도 없다. 중소기업들이 최초 거래약정만 체결하면 그 이후부터는 간편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은 단기에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홈쇼핑 매출 특성상 큰 규모의 운전자금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연 1만명 채용, 비정규직 줄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일자리 정부' 출범에 발맞춰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행사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1만명 이상을 채용하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세계는 매년 1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신세계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지난 10년 전부터 노력해왔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잘 맞춰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신세계는 상생을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상생 사례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채용 박람회도 상생에 기초한 박람회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매장을 열면서도 상생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회장은 유통업계서 저연봉 파트타임직을 위주로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양질이 아니라고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양질의 일자리"라며 "신세계는 파트타임 비정규직 비율이 유통업계에서 제일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통업계서는 이를 정규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와 신세계간 시각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면서 신규 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실제 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LG페이, 9월 국내 모든 카드사 이용 가능

LG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지난 1일 드디어 국내 시장에 본격 데뷔했습니다.

LG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 신용카드처럼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마그네틱 신호를 발생시켜 이를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결제되는 '무선마그네틱전송(WMC)' 기술이 원리인데요.

LG페이는 ▲신한카드 ▲KB금융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4개 카드사를 우선 지원합니다. LG전자는 오는 9월까지 서비스 범위를 국내 모든 카드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LG페이 하드웨어가 탑재된 'G6' 사용자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LG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G6'를 시작으로 LG페이를 지원하는 제품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LG페이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KB국민카드는 7월31일까지 LG페이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뱅앤올룹슨(B&O) 블루투스 스피커와 1만원 캐시백 등 5천여명에게 경품을 증정합니다.

롯데카드도 6월 한달 간 이벤트 참여 후 LG페이로 1만원 이상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인 엘포인트(L.Point) 5천점을 제공합니다.

LG전자도 13일부터 한 달간 LG페이 화면을 캡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LG전자 공기청정기, G패드,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헤드셋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LG페이는 자주 쓰는 신용·체크카드를 최대 10장까지 등록, 이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매장 등 다양한 멤버십카드도 등록해 결제와 할인, 적립까지 가능하며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오프라인 결제 외에도 온라인 결제,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로 LG페이의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마트와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 유통점에서는 LG페이 결제가 불가능하다. 현재 LG전자는 신세계그룹과 LG페이 지원 여부를 두고 협의 중입니다.

◆30대 그룹, 2000년 이후 절반 남짓 물갈이

국내 30대 그룹 중 절반에 가까운 13곳이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동안 해체되거나 30대 그룹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달 3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의 2000년 이후 공정자산 기준 순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까지 30대 그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17곳에 머물렀습니다.

17곳 중에서 17년간 계속 30대 그룹 안에 든 곳은 12곳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이 공정자산규모 363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현대차(2위, 219조원), SK(3위, 171조원), LG(4위, 112조원)가 '톱4'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롯데(5위, 111조원), 한화(8위, 59조원), 신세계(11위, 32조원), 두산(13위, 30조원), 한진(14위, 29조원), CJ(15위, 28조원), 대림(18위, 18조원), 금호아시아나(19위, 16조원)가 30대 그룹 지위를 유지했는데요.

나머지 5개 그룹은 중간에 30대 그룹 밖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포스코(6위)는 2003~2004년(공기업집단 분류), 현대백화점(23위)은 2005년과 2007~2009년, OCI(24위)는 2001~2007년과 2009년에 30대 그룹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효성(25위)은 2006년, 영풍(26위)은 2003~2011년에 각각 30대 그룹 밖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이들 17개 그룹 중 가장 순위가 크게 오른 그룹은 신세계로 2000년 2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13계단이나 도약했습니다. 이어 CJ(4계단 상승), 현대차(3계단 상승), 롯데(3계단 상승), 현대백화점(3계단 상승), OCI(3계단 상승), 한화(2계단 상승), SK(1계단 상승), 포스코(1계단 상승)도 약진한 그룹에 속했습니다.

반대로 금호아시아나는 2010년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9위에서 19위로 10계단이나 급락했고, 한진은 지난해 한진해운의 청산 영향으로 6위에서 14위로 8계단 떨어졌습니다. 효성(7계단 하락), 두산(2계단 하락), 대림(2계단 하락), LG(1계단 하락), 영풍(1계단 하락)도 뒤로 밀렸습니다.

한편 13개 그룹은 명운이 갈렸습니다. 2003~2004년 LG에서 분리된 GS(7위)와 LS(17위)는 모두 30대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중공업(9위)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반기업으로 분류된 농협(10위)과 2002년 민영화된 KT(12위)도 30대 그룹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부영(16위), 대우조선해양(20위), 미래에셋(21위), 에쓰오일(22위), KT&G(27위), 한국투자금융(28위), 대우건설(29위), 하림(30위)도 30대 그룹에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의 계열 분리와 현대증권·현대상선의 매각 등으로 인해 지난해 30대 그룹 명단에서 밀려났습니다. 쌍용그룹은 IMF 외환위기 이후 쌍용정유(현 에쓰오일), 쌍용중공업(현 STX중공업) 등이 계열에서 분리되며 사실상 해체됐고, 동부그룹도 유동성 위기로 인해 주력 계열사들이 매각되면서 30대 그룹에서 빠졌습니다. 동양그룹은 2013년 부도로 해체됐고, 하나로통신은 SK에 인수되면서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 현대정유, 한솔, 코오롱,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 대우전자(현 동부대우전자), 태광산업 등이 30대 그룹에서 탈락했고, 고합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통법 6월 처리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청문회 등 변수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변수가 되고 있지만, 여야간 기싸움에 단통법 개정을 처리할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 계류중인 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처리를 기대했던 법안심사 등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조짐인데요.

실제로 미방위 여야 간사간 일정 및 소위 구성 등 협의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현재 여야 비중이 5대5인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자유한국당 등과의 이견으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통법은 물론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도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야당 측이 이번 임시회에서 이의 처리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총리 인선을 비롯한 몇몇 후보자의 자질논란 등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는 것도 6월 국회 현안법 처리의 변수가 될 조짐입니다.

◆방통위 뜨니, 이통시장 '찬바람'

방송통신위원회가 집단 상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자 국내 통신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8월까지 일선 판매점과 유통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지급 현황을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스팟성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도해온 집단 상가와 온라인 채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선 유통점의 일일 판매기록 장부까지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방통위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스팟성 보조금이 자취를 감추는 등 시장도 급랭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최신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S8의 번호이동을 아예 중단했거나, 판매하더라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판매인은 "조사가 시작 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장은 KT의 전산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달 7일까지 계속될 조짐입니다.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31일 수도권 지역에서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은 화질이 풀HD에 비해 4배 좋아질 뿐 아니라 IP 방식의 양뱡향 서비스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미식 표준의 UHD TV, 안테나 등을 갖춰야해서 실제로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일 전망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UHD 방송 확산을 위해 시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상파 UHD 방송 축하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 UHD 방송을 축하하며, 이제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UHD 방송과 같은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어때 해킹, 확전양상

'여기어때' 해킹 관련 피해가 결국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탓에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는 여기어때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 신청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달 26일까지 신청 받은 것이 대상으로, 이날 부터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도 온라인 소송닷컴을 통해 내달 7일까지 피해자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 법률사무소 제하도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집단소송은 더욱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은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보상안 마련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다.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으로 예약 정보 91만 건(휴대폰 기준), 회원정보 7만 8천여 건(이메일 기준) 등 총 99만여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사고 대응 TF를 가동, 회원정보와 숙박 예약정보를 분리 및 암호화하는 등 5대 보안 강화 대책을 도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및 정부 제재 등 후폭풍은 만만찮을 조짐입니다. 또 여기어때 등과 같은 O2O 업체가 스타트업 등 초기 단계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스정부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너크라이 이어 더 쎈놈이 온다"

국내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랜섬웨어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데릭 맨키 포티넷 글로벌보안전략가는 "앞으로 1천500만건 이상 감염이라는 최고 수위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봇넷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봇넷은 해커가 네트워크 상에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좀비 기기 집합을 말하는데요. IoT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봇넷의 출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전문가는 "IoT 기기, 서비스, 중요 데이터, 지적 재산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수집, 표적형 공격, 기타 다른 위협을 난독 처리(obfuscate)하는 범죄 행위가 뒤 이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섀도브로커스(ShadowBroker) 같은 해커가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공격 도구를 온라인 암시장(다크넷)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안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으로~클라우드 경쟁 확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Enterprise)과 공공 시장으로 전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클라우드 도입이 느린 분야여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신한은행, LG전자, 제주항공, GS홈쇼핑 등을 대기업 고객으로 확보하며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도 이 시장을 통해 판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시장은 클라우드 도입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로 평가되지만, 대기업 IT 지출이 클라우드로 갈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IBM은 전통적인 대기업 고객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경쟁력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강조하고 있고, SK(주) C&C는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오라클 DB를 대체할 다양한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공공 시장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국내 회사가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가비아 셋으로 늘면서 차츰 불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건 한계점으로 지적되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지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美 '100만달러 매출' 초과 앱 iOS서 급증

모바일앱의 이용이 늘면서 연매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모바일앱의 연간 매출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선 퍼블리셔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센소타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모바일앱의 매출중 100만달러를 초과한 앱을 등록한 퍼블리셔수는 애플 앱스토어가 구글플레이를 압도했습니다.

센소타워가 광고를 제외한 인앱 금액만을 조사한 자료에서 지난해 미국 모바일앱중 100만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퍼블리셔는 105개였습니다. 앱스토어는 66개, 구글플레이는 39개로 1.7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성장률은 구글플레이가 앱스토어를 앞섰습니다. 앱스토어의 100만달러 초과앱 숫자는 2015년 34개에서 2016년 66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구글플레이는 2015년 14개에서 2016년 39개로 2.8배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게임앱이 100만달러 초과앱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게임 비중은 구글플레이가 75%로 앱스토어(47%)보다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앱스토어는 데이트앱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100만달러 초과앱 66개중 7개가 데이트앱이었습니다. 또한 10대를 겨냥한 동영상 공유앱도 그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나 엔터테인먼트앱이 각각 5% 정도의 점유율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센소타워는 지난해 미국 아이폰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40달러로 2015년 35달러에서 5달러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스냅, 160억弗 광고시장 주도한다

모바일 사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메시징 선두업체 페이스북과 스냅의 광고매출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투자사 클라이너 퍼킨스 카필드&바이어스(KPCB) 파트너인 매리 미커는 31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서 모바일 광고 성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스냅이 160억달러 모바일 광고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로 미국 온라인 콘텐츠 소비시장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커졌습니다. 광고업체들은 이 시장을 21%만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리 미커는 페이스북이나 스냅, 구글과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업체가 모바일 광고시장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레스터 리서치도 미국 모바일 광고시장이 2016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포레스터는 모바일 광고시장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48%에서 2021년 70%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페이스북은 올 하반기부터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광고 집중도를 낮추고 인스타그램같은 핵심 제품으로 모바일 광고를 확대해 매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스냅도 이용자 증가로 광고 매출이 늘어 이용자당 평균 매출(ARPU)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냅은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손실에서 벗어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스냅의 1분기 일일 이용자수는 1억6천600만명으로 글로벌 이용자당 평균 매출은 90센트, 북미는 1.81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은 일일 이용자수가 12억8천만명, 글로벌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4.23달러, 북미지역이 17.07달러였습니다.

스냅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설, 디즈니의 ESPN 등과 제휴를 맺고 오리지널 콘텐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인터넷 광고시장은 730억달러였으며 이중 모바일 광고시장은 370억달러였습니다. 또한 올해 글로벌 인터넷 광고시장은 TV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S, ARM 기반 '올웨이즈 커넥티드' PC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처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올웨이즈 커넥티드 PC를 내놓습니다.

MS는 31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17 행사에서 인텔이나 퀄컴의 ARM칩을 탑재하고 LTE 모뎀이나 e심 카드를 내장해 스마트폰처럼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올웨이즈 커넥티드 PC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MS는 에이수스, 레노버, HP 등의 PC 제조사와 손잡고 퀄컴 스냅드래곤835 프로세서, LTE 모뎀을 탑재한 올웨이즈 커넥티드 윈도10 PC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MS는 샤오미와 e심카드를 내장한 올웨이즈 커넥티드 PC 개발도 추진중입니다. 인텔도 델, HP, 에이서, 레노버, 화웨이, MSI 등과 협력해 올웨이즈 커넥티드 PC를 내놓습니다.

올웨이즈 커넥티드 PC는 윈도10과 최신 고성능 모바일칩을 탑재해 데스크톱 PC처럼 윈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유니버설윈도플랫폼(UWP)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가 윈도8 출시와 함께 선보였던 ARM 기반 윈도 RT PC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양사' 내놓는 카카오…퍼블리싱 흥행 물꼬 틀까

카카오가 '음양사'를 필두로 국내·외 기대작을 앞세워 하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지난해 자체 퍼블리싱 사업인 '카카오게임S' 브랜드를 론칭한 카카오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둘지 관심입니다.

5월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여름 시즌 출시를 앞둔 모바일 게임 '음양사 포 카카오(이하 카카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13일에는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게임사 넷이즈가 개발한 '음양사'는 전설적인 '식신(귀신)'을 수집하고 자신만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는 동양풍 역할수행게임(RPG)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 2억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중국과 대만, 홍콩 시장에서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유수 퍼블리셔들을 물리치고 '음양사' 국내 계약을 확보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는 카카오가 '쿵푸팬더3' 국내 퍼블리싱을 맡으며 넷이즈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이즈는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서는 '음양사'를 자체 서비스했으나 한국만큼은 이례적으로 현지 퍼블리셔인 카카오에게 게임을 맡겼습니다.

게임업계는 '음양사'가 그동안 부진했던 카카오의 자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의 흥행 물꼬를 트는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카카오 게임 매출은 모바일 게임의 신작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803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 게임사의 모바일 게임을 메신저 카카오톡에 연동해 수수료(30%)를 취하는 채널링 모델을 이어왔던 카카오는 작년부터 공동사업 및 자체 퍼블리싱 브랜드인 '카카오게임S'를 선보이는 등 체질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채널링 사업만으로는 급변한 모바일 게임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카카오는 이후 '아이러브니키' '의천도룡기' 등 타 퍼블리셔의 게임을 함께 서비스하는 공동사업에서 성과를 냈으나, 아직 자체 퍼블리싱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카카오가 '음양사'에 관심을 쏟는 이유도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해줄 기대작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카카오는 남궁훈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을 주축으로 국내 유수 개발사들에 대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양사'를 시작으로 자체 퍼블리싱 성공작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채널링에서 퍼블리싱 분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질 좋은 중국 게임 및 국내 유명 개발사와 협력해 게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음양사'의 경우 중국에서 장기간 매출 1위를 한 히트작으로 '리니지M'을 비롯한 하반기 기대작과의 경쟁에서 카카오가 어떠한 운영의 묘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NHN엔터vs카카오' 특허소송 2차전 열릴까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간의 특허소송 2차전이 6월 중 열릴 것인지에 대해 게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게임의 일부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4월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임박한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 포 카카오(이하 프렌즈팝)' 등 외부 변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내부 검토를 마친 후 6월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무효 심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케이이노베이션은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게임 그룹 내 랭킹을 제공하는 카카오 게임의 기능이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작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 간에 모바일 게임 순위를 매기는 등의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API'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14년 등록을 마쳤고 2015년 11월에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동일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로 인해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2016년 8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8개월간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13일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특허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해 지난 4월 13일 무효 심결을 내린 것이죠.

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기반 게임센터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친구 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글로벌 특허 전쟁을 예고했던 NHN엔터테인먼트로서는 첫발부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NHN엔터테인먼트가 아직 항소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프렌즈팝'이 변수가 될지 여부도 이목이 쏠립니다.

'프렌즈팝'은 NHN픽셀큐브(공동대표 이승혜, 김상복)가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퍼즐 게임입니다. 2015년 8월 출시돼 현재까지도 높은 매출을 올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만약 NHN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할 경우 '프렌즈팝'을 비롯한 양사 간 파트너십에도 자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또 다른 카카오프렌즈 퍼즐 게임인 '프렌즈팝콘'을 출시하면서 NHN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남궁훈 카카오 게임 총괄 부사장은 NHN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불가' 의견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친구 API'를 놓고 양사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되던 중 불거진 '프렌즈팝' '프렌즈팝콘' 논란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듯했으나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든 바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거래소 휴업…어떻게 바뀔까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문제로 지적된 거래소 콘텐츠를 어떻게 개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거래소에 사용되는 재화를 바꾸거나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버전을 별도로 내놓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 이용을 이날 새벽부터 중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 판정을 받은 지 23일 만입니다.

회사 측은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에 따라 현재 거래소 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어 당분간 거래소 이용이 중지된다"며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래소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유료재화인 '블루다이아'를 사용해 자신이 보유한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이 게임의 콘텐츠로, 거래에 사용되는 '블루다이아'의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거래소에서 아이템 판매에 성공할 경우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유료재화를 활용하는 거래소가 사행성을 유도해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했다며 '리니지2 레볼루션'을 기존 12세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 판정을 내린 바 있죠.

한효민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강연회에서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료재화가 거래되는 게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6월 초 공개될 '리니지2 레볼루션'의 개편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넷마블게임즈의 행보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향후 거래소 콘텐츠를 탑재한 모바일 게임들의 자체 등급분류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거래 수단을 유료재화(블루다이아)가 아닌 '아데나' 등 게임머니로 대체하거나 ▲'블루다이아'를 게임 내 결과물로 획득할 수 있게 해 유료재화의 가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넷마블게임즈가 거래소를 손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료재화가 아닌 게임머니로 대체되는 만큼 게임위 측이 제기한 사행성 우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은 그대로 서비스하되 청소년 대상 '틴 버전'을 별도로 출시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이 경우 구글플레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과 틴 버전이 모두 유통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틴 버전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정책상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는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 포 카카오'가 이 처럼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과 틴 버전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를 탈피하고 전혀 다른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거래소의 이름만 유지한 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버전을 분리하거나 거래소에서 활용되는 재화를 바꾸는 선에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래소가 아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탑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