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학계의 반대에도 "탈핵 추진 강행"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탈원전 방침에 대한 학계의 반발에도 탈핵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을 비롯해 일부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합동보고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경주지진에서 봤듯이 더이상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반발한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만들어 수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날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은 탈핵 반대성명을 내고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을 보유한 31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탈핵을 선언했다"며 "이 변화는 훨씬 빨리 이뤄질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빨리 (탈핵 방침으로) 전환해 미리 준비하고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로 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오히려 탈핵 정책을 발표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제는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이용 요금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부담금을 포함시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국민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부담을 나눠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지원금을 줘 가면서 키우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와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안전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