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현재 공영방송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학회 토론회 축사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면서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와 목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했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고삼석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은 수단이지 궁극의 가치일 수 없다"며 "이제 우리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얘기할 때는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 증진 등 그에 따른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목표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공표하고 ,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를 강조했다.

고 대행은 "단순히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방송,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방송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원 4기 인선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투명한 정책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이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소속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통위가 대립하는 정치세력 간 협치의 문화가 척박한 우리의 현실에서 상호 존중하고 토론하는 실험장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며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