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조치 해제, 대북 공조틀 훼손 않아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5.24 조치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 "북핵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한미 공조가 필수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틀도 있다. 주변국과의 여러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개성고단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를 쌓는 경제 교류 협력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동 사업을 실시했던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한 여건이 진작돼 재가동 상황이 될 때 안보리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사드 문제의 기본 핵심은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해 국민의 공감대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논의 절차를 진행하면 사드 체계의 시시콜콜하고 적나라한 군사정보가 노출될 것인데 미국이 그럴 바에야 사드를 철수하겠다고 할까봐 염려된다"며 "국가 안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다만 이 결정은 한미공조 정신 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 내린 한미 공동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