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 정부 조직 18부·4처·17청 체제

[아이뉴스24 편집국]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18부·4처·17청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눈길을 끕니다.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과 같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어 후보 인선에 차질을 빗는 등 문재인 정부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2,380선을 돌파하며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77%(18.12 포인트) 뛴 2381.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385.15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해 주식투자자는 물론 관련업계는 국내 증시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文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 문제…野 강경화·김상조 공세

이른바 '수퍼 수요일'이라고 불렸던 문재인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9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를 각각 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찍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적격 처분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부인 교사 재임용 과정에서의 토익 점수 미달 문제를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조건을 전제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그 외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후 국정운영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조2천억 규모, 일자리 추경 확정…野 부정적

정부가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핵심문제인 일자리 추경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11조2천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3조5천억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쓰는 예산이 7조7천억원이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4조2천억원으로 ▲경찰관·소방관·부사관·군무원·교사·사회복지공무원 등 1만2천여명 추가 채용 ▲보조교사·노인돌봄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창출 등의 목적이었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추경 첫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가 불 보듯 뻔 한 추경안이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안,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득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文 정부 조직개편안, 18부·4처·17청 체제 확정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18부·4처·17청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입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업무 뿐 아니라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총괄하며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1·2 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본부장은 차관급이나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저에 참여토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 검토 등 실무 지원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결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소방청,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됩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습니다.

◆파격 실험 이어가는 넥슨…'돈슨'은 옛말

넥슨이 게임 시장 공략을 위해 다채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부분유료화 수익방식과 장르를 벗어나 기존에 볼 수 없던 실험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분유료화 수익모델에만 초점을 맞춰 한때 '돈슨'이라고까지 불리웠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입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박지원)은 완전 유·무료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PC와 모바일이 연동되는 이른바 멀티플랫폼 게임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 '탱고파이브: 더 라스트 댄스'는 5대5 팀배틀을 구현한 게임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상대 팀보다 많은 거점을 점령하거나 상대 팀 전원을 처치해 승리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16개 캐릭터를 이용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과 PC 버전이 동시에 출시된다는 점이다. 동일한 콘텐츠를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측은 넥슨 계정을 통해 게임 플레이 히스토리와 데이터 등을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앱플레이어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넥슨 역시 '탱고파이브'를 통해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완전 무료 게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된 '로드러너원'은 다운로드는 물론 인앱 결제도 없는 '완전' 무료다. 앱 내부에 광고 상품도 없어 이용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넥슨이 '로드러너원'을 무료로 내놓은 건 원작 '로드러너'에 대한 오마주에서 비롯됐습니다. 원작 '로드러너'를 플레이하며 겪은 감동을 지금의 게이머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는 김동건 데브캣스튜디오 본부장의 뜻이 반영되면서 전격 무료화가 결정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용자들의 과금 부담을 최소화한 게임들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애프터 디 엔드'는 넥슨이 처음으로 출시한 유료 모바일 게임으로 한 번 앱을 구매한 이후에는 다른 과금 요소가 없습니다. 2월 출시한 '이블팩토리'의 경우 2천300원인 '무한 연료' 아이템만 구매하면 제한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넥슨의 변신은 지난해부터 핵심 모토로 내세운 '다양성(Diversity)'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양성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획일화된 게임이 아닌 여러 시도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흥행한 히트 게임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실험에서 시작됐다"며 "새로운 한계를 시험한 게임들을 올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넥슨 측은 "다양한 시도들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추구하고 고민한 결과"라며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도록 내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더우먼' 흥행에…'DC' 게임사들 '함박웃음'

영화 '원더우먼'의 흥행 소식이 이어지면서 DC코믹스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준비하던 게임사들도 덩달아 함박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원더우먼' 등 DC코믹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하반기 출시를 앞둔 게임들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돼서인데요.

7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내 개봉한 '원더우먼'은 누적 관객수 115만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이후 올해 개봉한 외화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공개된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을 혹평하던 영화팬들도 '원더우먼'은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원더우먼'은 DC코믹스의 여성 히어로 '원더우먼'을 주인공으로 한 첫 장편 영화로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의 다이애나 프린스(갤 가돗 분), 원더우먼이 트레버 대위(크리스 파인 분)를 만나 제1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DC 코믹스 소재 모바일 게임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도 '원더우먼'의 흥행 소식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DC 코믹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준비 중인 게임사는 네시삼십삼분, 룽투코리아 등입니다.

이들 게임사는 앞서 개봉한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까지 식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원더우먼'이 흥행 실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이 같은 우려는 진화됐다는 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시삼십삼분은 올해 하반기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DC프로젝트'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슈퍼맨' '배트맨'을 비롯해 최근 개봉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인기 캐릭터 '할리퀸' 등 DC 코믹스 히어로들 중 나만의 팀을 구성해 대전하는 재미를 구현했습니다.

룽투코리아는 중국 모회사 룽투게임이 개발한 '정의연맹: 초급영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게임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DC 코믹스 영웅들의 역동적인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작으로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히어로 무비에서 참패를 거듭하던 워너브라더스가 '원더우먼'으로 체면치레를 하며, 향후 IP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올해 하반기 '저스티스리그'가 개봉을 앞둔 만큼, 영화의 큰 성공이 향후 출시될 DC 게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vs액션' 하반기 게임가 RPG 장르전쟁

국내 모바일 게임의 핵심 장르로 꼽히는 역할수행게임(RPG) 시장이 올해 하반기 들어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뉠 조짐입니다.

방대한 오픈필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최근 주목받은 가운데, 앞서 시장을 개척한 액션 RPG 장르가 주요 신작을 중심으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RPG 시장의 무게추가 어느 쪽에 쏠릴지 관심이 모일 전망입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MMORPG 및 액션 RPG 기대작이 연이어 국내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주요 MMORPG 라인업으로는 '리니지M' '액스' '로열 블러드'가, 액션 RPG로는 '다크어벤저3' '블레이드2' 등이 연내 출시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들 게임을 준비 중인 퍼블리셔들은 넥슨, 엔씨소프트, 게임빌 등 하나같이 굵직한 게임사들로, 하반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자존심 경쟁이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즐기는 MMORPG는 양질의 서버 기술과 개발력, 운영 서비스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장르입니다. 2015년 출시된 '천명' '뮤오리진' 등이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작년 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첫 달에만 2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공전의 히트를 거두면서 주목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액션 RPG는 이 같은 MMORPG에 앞서 국내 시장을 먼저 주름잡던 장르입니다. 2014년 '블레이드 포 카카오'가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레이븐' '히트' 등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MMORPG가 대두되기 전까지 비중있는 장르로 평가받았습니다.

게임업계는 MMORPG 장르가 대두된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액션 RPG가 올해 하반기 다시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액션 RPG '레이븐'의 경우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에 힘입어 구글플레이 매출 20위권에 재진입하고, 엔터메이트의 '루디엘'이 '톱10'에 진입하는 등 액션 RPG의 시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내달 액션 RPG '다크어벤저3' 출시를 앞둔 넥슨은 MMORPG 장르에서 접할 수 없는 역동적인 콘솔급 액션과 전투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정환 넥슨 본부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필드를 중심으로 한 MMORPG와 액션 RPG의 장단점은 극명하게 엇갈린다"며 "액션 RPG 특유의 화려한 액션과 이펙트, 몰입감을 MMORPG에서 구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MMORPG들이 출시돼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렇다고 액션 RPG 시장이 축소되진 않았다"며 "결국 얼마나 기획을 재밌게 하고 연출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을 여는 6월, 콘솔 한글화 타이틀 대거 출시

여름을 여는 6월을 맞아 콘솔 게임 시장도 대작 타이틀의 한글화 발매로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발매 포문을 연 것은 지난 1일 발매된 '철권 7'입니다.

시리즈 신작 '철권 7'은 시리즈 내내 다뤘던 미시마 가문의 운명에 대한 결말과 함께 발전한 그래픽, 강화된 배틀 시스템, 신규 캐릭터 및 온라인 토너먼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PS4 버전은 '주크 박스(JUKE BOX)'와 '가상현실(VR) 모드'가 추가로 탑재돼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페르소나 5'와 '박앵귀 꽃의 장' 등 2개의 게임이 동시 출시됐습니다. '철권 7'과 함께 6월 최대 기대작으로 평가받는 '페르소나 5'는 현대 일본을 무대로 우정과 연애 등 일상적인 일을 경험함과 동시에 기이한 소문과 도시 전설 등 불가사의한 사건과 맞서 싸우는 청춘 역할수행게임(RPG)입니다.

'박앵귀 꽃의 장'은 여성 취향 게임 '박앵귀' 시리즈 신작이자 완전판으로, 막부와 신선조의 붕괴 속에서 신념과 뜻을 가슴에 품고 칼을 휘두르는 사나이들과 소녀 유키무라 치즈루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국산 콘솔 게임도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누리조이가 개발하고 게임피아가 유통을 담당한 리듬 액션 게임 '슈퍼비트 소닉'이 그 주인공인데요. 5일 PS4 버전으로 출시된 '슈퍼비트 소닉'은 지난 2015년 발매된 PS비타 버전에 여러 콘텐츠를 추가한 완전판입니다.

6월 대미를 장식하는 게임은 '섬란 카구라 PEACH BEACH SPLASH(이하 섬란 카구라 PBS)'와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 어나더 에피소드(이하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입니다.

'섬란 카구라 PBS'는 매력적인 닌자 소녀들이 워터건으로 승부를 펼치는 3인칭 슈팅 게임이며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는 지난 2015년 PS비타로 발매된 원작을 PS4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 ▲전투 레이싱 게임 '와이프아웃 오메가 컬렉션'(6일) ▲악마사냥꾼 '빅터 브란'의 이야기를 그린 '빅터 브란 오버킬 에디션'(7일) ▲사실적인 운전(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아세토 코르사'(22일) ▲전쟁과 지구 온난화로 피폐해진 세계를 배경으로 삼은 SF 액션 RPG '더 서지'(6월 말) 등도 있습니다.

지난 5월은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연휴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 급증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전까지 물량이 부족해 원성이 잦았던 'PS4 프로'가 대거 풀리면서 성인 게이머의 방문이 늘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4월 말 출시된 '니어: 오토마타'와 DC코믹스를 소재로 삼은 대전 격투 게임 '인저스티스 2'에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에 확고한 팬층을 보유한 '이스' 시리즈 신작 '이스 8' 역시 높은 완성도와 매력적인 스토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철권 7'과 '페르소나 5'에 많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철권 7'은 게임뿐 아니라 아케이드 스틱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권' 특유의 손맛을 느끼기엔 PS4와 Xbox One 컨트롤러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지난 1일 발매된 '철권 7'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게임과 함께 아케이드 스틱도 많이 팔리는 중"이라며 "한동안 보급에 문제가 많았던 'PS4 프로'가 풀렸고 '철권 7'과 '페르소나 5' 등 기대작이 이번 달에 출시되는 만큼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11.2조원 일자리 추경안 공개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8조8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천억원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 감안시,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청년실업률이 지난 2013년(8.0%)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1조2천억원의 추경을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천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용 예산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쓸 예정입니다.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을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2만4천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5만9천명을 확충하는 데 배정합니다.

중소기업 상장·재기지원을 위해서도 씁니다. 청년고용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1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5천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금도 확대하고, 재기지원펀드(3천억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한 신·기보에 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기업의 자금과 사업화도 돕습니다. 청년창업펀드(5천억원)와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자금으로도 일부 투입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늘립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출자하기로 했습니다(모태조합에 4천억원 등).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 이동기기),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정보·컴퓨팅, ICT 융합 등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도 1천개소 늘려 6천개소를 목표로 합니다.

도시재생, 소규모 지역일자리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에도 추경이 배정됩니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조2천억원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눠 투입됩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 확대한 360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자금용 2조3천억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치매안심 센터의 전국 시군구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생계부담 완화(청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등)에 나눠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1만2천명, 사회서비스 2만4천명, 노인일자리 3만개 등 공공일자리 7만1천개, 민간일자리 1만5천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으로 민간일자리가 약 2만4천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는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인상으로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인에게는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및 인원 확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제硏 "은산분리 완화, 금융위 인가로 해법 찾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의 해법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높이되, 일정수준 이상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방안을 생각할 만하다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법제이슈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자칫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현행 은행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은행법에 은행의 자금이 대주주에게 공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하로 보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규제의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부연구위원은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소유규제를 우리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국은 인가 사업자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후 단계적으로 20%, 33%,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감독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완화된 형태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상 도매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의 소매금융 중심"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입법례처럼 법률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높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 부연구위원 설명에 의하면 행정청(금융위)이 은행 면허 발급(행정청의 재량행위)을 결정하되 그 면허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등의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부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되 일반 지점이 아닌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법 상태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지만, 이는 온전하지 않다'며 "은행을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구분해 더 적확한 소유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집단에 편중돼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은행을 뭉뚱그려 하나의 범주에 넣은 소유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일본 은행법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되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역할↓ 운용공사 설립 필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줄이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미스러운 일들과 외부 규율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라는 일반 행정부처가 직접 기금 운용에 참여하고, 기금운용의 자율성 부재, 다층적이고 복잡한 운용체계, 대표성과 전문성 부조화, 독립성과 책임성 결여 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역할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자율성 보장, 단일 이사회 구조,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독립성 확보, 외부의 견제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이 되어야 한다"고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공사 설립 관련해 김 소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한도를 잡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 (TAA) 등은 모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용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포함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해 상임위원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보건복지부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공사와 상임위원은 물론 정부, 정치권, 투자대상기업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운용위원의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투자기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행위준칙들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운용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가 직접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돼 현행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행사를 관장하도록 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운용위원들에게 확대·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는 공사에 대해 운용위원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내에서 공사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금운용 성과를 공동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감사는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텐데,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며 "결국 기금운용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운용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업지배구조원, 법령해석집과 해설서 마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집이 마련됐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 활성화를 위해 8일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합니다.

이번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 등 기본적인 법 해석 사항을 1차로 제공한 것입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증권이나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해야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매매해야 합니다.

또한 5% 이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를 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라도 보유목적을 무조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자리 추경' 관련 집중포화

지난 7일 열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용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과 관련한 후보자의 시각을 둘러싸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김 후보자가 쓴 칼럼 등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 5천명을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20만명이 몰리는 사회보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며 또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공공부문을 개혁해 기득권 카르텔을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경기지표 회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와 청년들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번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당시 경험을 들어 "비교적 취업률이 상위권인 아주대조차 10명이 졸업하면 3명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다"며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보다 현재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꿈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과 청년들을 위해 노동 역동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구조 세가지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자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번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내다봤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필요한 곳에 국민 수요에 맞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9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점폐쇄 예정된 씨티은행, 고객 이탈 발생

한국씨티은행이 영업지점의 80% 폐쇄를 결정한 이후 고객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은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씨티은행 이탈 고객이 8천70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금 1천만원 이상 고객인 씨티뱅킹 고객이 7천100여명으로 가장 많이 이탈했으며, 5천만원 이상의 씨티프라이어티 고객은 1천여명, 2억원 이상의 씨티골드 고객은 58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수시입출금과 정기예금을 합친 예금에서도 두 달간 약 4천400억원의 자금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고객 이탈은 씨티은행의 영업지점 폐점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의 갈아타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분석입니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27일 전국 영업지점 점포수를 126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49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수도권은 56개에서 8개만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방 역시 21개 영업지점 중 4개만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울산의 경우 기존에 있던 1~2개 점포가 모두 폐쇄됩니다.

이탈 고객은 4월 1천700명, 5월 7천명으로 5월 들어 더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씨티은행 측이 지난 5월 16~17일 폐점 관련 안내 SMS를 폐점예정 지점 고객에게 보냄에 따라 사태를 인지하고 이탈한 고객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씨티은행은 8일 오전에도 이 같은 안내 SMS를 또 한 차례 보냄으로써 고객 이탈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노조 측은 예상했습니다.

씨티은행 노조는 "점포 폐점이 단행되면 고객 대부분이 이탈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씨티은행 측은 이에 대해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시입출금예금과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2016년 말 11조6천억원에서 지난 5월 말 11조8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다는 것입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거래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객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외의 고객은 무거래 신탁 계좌의 정리로 인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백만명의 고객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소폭의 고객 감소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감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 계획을 두고 씨티은행 사측과 노조는 격하게 대립하는 중입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4월28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4%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과 태업투쟁을 진행중이며,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 "핀테크, 네거티브 규제로"…금융위 "아직 일러"

핀테크 산업 규제의 '네거티브화' 전환을 둘러싸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아직은 이르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차가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8일 오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핀테크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의 규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 국제통화기금(IMF) 핀테크 담당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핀테크 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주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미국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토리 변호사는 "규제가 이뤄지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보다 오히려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도 "핀테크 산업의 핵심은 기술 융합과 혁신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자가 미래 기술과 융합을 예측해 '이런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급속한 미래 기술 융합은 넓은 의미의 네거티브 시스템만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규제자들을 배제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포괄적이고 원칙에 맞는 규제를 해야하고,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좋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이 규제 측면에서 산업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긍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현실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있지만 상품이 아직까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종의 규제를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 기간에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적으면 모두에게 확장시키는 규제로 정비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진입 장벽 규제는 장기적으로 네거티브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성장동력 산업 차원에서 핀테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스피, 사상최고치 경신 재시동

코스피가 238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가 경신의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연중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사상최고기록을 또 다시 썼습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77%(18.12 포인트) 뛴 2381.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367.81까지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듯 했으나 이날 오전 2380선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한때 2385.15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으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62%(4.18 포인트) 상승한 674.15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223조원으로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과 순환매 장세에 따른 중소형주·내수주 중심의 수급 개선으로 인해 지난 5월 이후로 코스닥지수는 7.3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촉매제

아마존 에코나 구글홈같은 스마트 스피커의 확산으로 올해 스마트홈 기기 시장이 한층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팍어쏘시에이츠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의 인기로 미국 소비자는 앞으로 5년안에 23억개 이상 커넥티드 기기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이나 엔터테인먼트, 커넥티드카 생태계 관련 기업들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커넥티드홈 솔루션에 음성 제어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스마트홈 기기 시장은 2020년 4억4천200만대 규모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애플도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어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홈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 시장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78.3%씩 성장할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사용률은 올해 13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3천560만명의 미국인들이 최소 한달에 한번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8.9%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기 시장은 아마존 에코 스피커가 70.6%를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구글홈은 23.8%로 1위와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LG전자와 레노버같은 소형 사업자들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마존, 인도 겨냥 저가폰 개발 추진…왜?

고가 파이어폰을 출시해 북미 휴대폰 시장에서 쓴맛을 봤던 아마존이 저가폰으로 재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저가 스마트폰 아이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스마트폰은 무약정시 649달러였던 전작 파이어폰과 달리 93달러에 공급되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구글 서비스와 앱,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스마트폰을 올 연말까지 출시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4년 고가폰인 파이어폰을 출시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AT&T의 독점 공급, 구글 서비스 이용제한 등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가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애플의 아이폰이 장악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취약한 아마존 파이어폰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결국 2015년말 파이어폰 판매를 중단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파이어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저가폰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마존 저가폰은 5인치대 화면과 퀄컴 스냅드래곤 435 프로세서에 2GB 램, 16GB 저장용량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 유통망을 보강하고 e커머스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특히 여타 지역에 비해 모바일 쇼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동남아 시장에 전용 단말기를 공급해 모바일 쇼핑 사이트 접속을 활성화해 매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앱개발자, 애플 '증강현실'에 관심 집중

애플이 지난 5일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 행사에서 스마트 스피커 홈팟을 비롯해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1천700만명의 개발자들은 이 기기들보다 증강현실(AR)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이날 행사에서 모바일앱에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AR킷을 발표했습니다.

크레이그 페델리히 애플 소프트웨어 최고 책임자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가상 3D 사물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면인식, 바코드 감지, 음성인식 등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0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똑똑한 개인비서 시리는 애플이 수년간 인공지능 부문에 투자한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올 WWDC 행사에서 이 결과물을 증강현실에 초점을 맞춰 개발자들에게 공개하고 이 사업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가칭 아이폰8)과 모바일앱에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접목할 경우 서비스 부분을 더 활성화해 관련 매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헬스킷과 홈킷을 공개해 외부 개발자들이 애플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AR킷 공개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앱에 증강현실을 접목해 아이폰과 연계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아동복 사업부문 영업양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이랜드그룹은 유통사업 법인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법인인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던 아동복 사업을 영업양수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랜드월드는 지난 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동사업부 자산양도 안건을 승인 했다고 합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의 아동PB와 아동복 사업부분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이랜드월드는 스파오, 미쏘 등 대형 SPA 사업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브랜드와 사업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부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7개 아동PB를 운영하며 연간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9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연 2천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랜드월드 아동복 사업부분을 영업양수하면서 이 부문 국내 최다 브랜드와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법인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영업양수는 아동복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와 사업부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SPA매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인복과 달리 아동복은 중·소형 매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유통점 내에 다수의 아동복 브랜드들과 동시에 입점되면 집객 효과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외형 확장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별로도 이랜드리테일은 유통 PB 브랜드 강화를 통해 유통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랜드월드는 패션 SPA, 잡화, 주얼리, 스포츠 브랜드 등 전문화 된 패션영역 강화에 집중해 패션 강자로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체계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룹 전반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규모 있는 외형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아동사업부 인수를 통해 리테일 상장 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향후 순수 지주회사를 역할을 하게 될 이랜드월드는 선택과 집중으로 패션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별도로 독립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랜드는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이랜드파크로 순서대로 이어지던 기존 체계를 이랜드월드에 종속해 수평 지배하는 회사로 바꾸고, 이랜드월드 내에 속해 있는 패션 사업부도 완전히 분리시켜 사업형 지주회사에서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랜드리테일을 단순화해 상장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결 간결한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업부별로 선택과 집중을 이루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법인 분할 통해 '투명성' 제고

롯데의 여러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던 시네마사업본부가 결국 '롯데시네마'로 분할된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티켓가격 인상 담합, 팝콘 가격 폭리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데다 매점 운영권, 광고 등 일감 몰아주기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곳입니다.

8일 롯데쇼핑은 8일 열린 롯데쇼핑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9월 1일부로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를 '롯데시네마 주식회사(가칭)'로 독립시키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방식은 롯데쇼핑이 시네마 사업부 순자산을 영업 양도(현물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됐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헬스앤뷰티스토어(롭스)의 4개 유통 사업 부문과 서비스 사업부인 롯데시네마로 구성돼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의 국내 사업규모는 2016년 기준 매출 6천억원대, 영업이익 400억원으로, 롯데시네마의 적정한 가치 평가에 따라 모회사인 롯데쇼핑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09년에도 '식품사업본부'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츠(KKD)'의 2개 사업본부를 분할했습니다. 식품사업본부는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양도됐고 '크리스피크림 도넛츠(KKD)'는 자본금 20억원 규모의 신설법인 '롯데KKD㈜'로 분리됐다가 2010년 7월 1일 롯데리아에 합병됐습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향후에는 유통 사업과 서비스 사업을 분리·경영해 유통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롯데쇼핑 사업부에 속해 있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롯데시네마는 분할 이후 적정한 사업가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사업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롯데시네마가 시장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중소기업 영역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와 '경영 투명성' 확보가 더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 확보도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일은 롯데시네마의 가치와 사업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유통 사업에 더 집중하고자 관련 없는 사업부를 분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함으로써 롯데시네마와 롯데쇼핑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분할을 통해 롯데시네마는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확대 등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롯데시네마는 국·내외 신규관 출점을 통한 양적 성장과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킨값 2만원 시대"…BBQ, 한 달만에 치킨값 또 인상

지난달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한 달만에 나머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최근 교촌치킨도 이달 말부터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데다 이르면 다음달에는 bhc까지 치킨값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치킨 가격 인상 도미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5일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20여개 치킨 제품의 가격을 900~2천500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 가격 인상 후 약 한 달만으로, 이번 인상으로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넘는 메뉴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 인상 품목은 지난달 1일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품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BBQ에서 판매하는 2만원대 제품은 매달구를 비롯해 BBQ피크닉세트, 파닭의 꿈, 마라핫치킨 3종, 코코넛 치킨 세트, 통살치킨강정 등 총 11종으로 늘었습니다. BBQ는 현재 총 56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에는 '황금올리브치킨' 등 10개 품목에 대해 최고 2천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4월 BBQ는 가격 인상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인상을 한 차례 철회했다가 한 달 만에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의 배경과 가격 인상 품목 등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했지만 이번에는 공지도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치킨 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다"며 "이번에 1, 2차로 나눠 진행하게 됐지만 앞으로 당분간 추가 가격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맥주 도수 조정…맥주 3사, '4.5도' 경쟁

최근 롯데주류의 '피츠'가 출시되며 맥주업체들의 '3파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의 알코올 도수를 경쟁 브랜드와 동일하게 조정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8일 하이트진로는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의 알코올 도수를 오비맥주의 '카스', 롯데주류의 '피츠'와 같은 4.5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4.3도 였으나 카스, 피츠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이트진로는 엑스트라콜드 공법에 최적화된 도수로 제품을 변경한 만큼 페일 라거 본연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맥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품질 향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3세대 하이트를 선보인 이후 올해 4월에는 엑스트라콜드 공법을 적용한 극강의 시원한 맛 '하이트 엑스트라콜드'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엑스트라콜드 공법의 진화에 따라 패키지 디자인과 BI 등을 교체하고 시원함과 깔끔한 맛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엑스트라콜드 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공법에 최적화된 도수로 조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존 4.3% 제품이 부드럽고 깨끗한 맛을 자랑했다면 이번 4.5% 제품은 페일 라거 본연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입니다. 마시는 순간 목넘김부터 최상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시에 앞서 진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 역시 맛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업그레이드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를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여름 시장을 공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4.5% 도수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지난 5일부터 생산이 시작됐으며 순차적으로 출고 될 예정입니다.

◆AI 확산에 또 꿈틀대는 '계란값'…제빵업계 '긴장'

최근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제주, 파주 등으로 확대되면서 '계란값'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란 사용량이 많은 제빵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새롭게 발생한 AI로 인해 계란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지난해 말 있었던 '계란 대란'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각 업체들은 일단 당장의 물량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I가 또 다시 전국으로 확산돼 장기화 될 경우 지난해 말처럼 제품 생산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빵업체들은 빵과 케이크, 샌드위치 등에 계란을 주로 사용하며 1일 유통 물량 기준으로 60~70t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AI가 발생했을 때 연중 케이크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이 겹쳐 피해가 컸으나 이번에는 성수기가 아닌 만큼 생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AI 여파로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자 결국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일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은 카스테라, 머핀 등 계란 사용량이 많은 19개 품목입니다.

베이커리 업체 관계자는 "AI 농가가 제주 등 남부지역에 집중돼 계약 농가가 많지 않아 일단 현재까지 계란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며 "작년 말과 연초 때처럼 극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AI가 빠른 속도로 전국 농가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물량 수급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 '감격의 눈물'…文정부 사과 검토

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 정책관에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편집 전달 5시간 만인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 강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통령과 피해자의 직접 만남 검토 등 4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검토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의 길이 열렸지만 구제 방식 개선, 판정 기준 보완, 검찰 재수사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 이유입니다.

우선 피해 가족들은 문 대통령이 사과발언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구상권을 전제로 한 구제방식이 전면 개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은 가해기업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엄격한 피해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3·4단계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기업과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그동안 구상권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담당 부처와 공무원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병원에 다닌 피해자가 최소 30만~50만명에 달하는데, 현재 정부가 추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5천615명에 불과해 98~99%의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을 명시한 것은 유의미하지만 3·4단계 환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최 소장은 "3등급 판정을 받은 안윤주 선생님의 경우 폐 이식을 받은 후 지난달 병원비만 1천200만원이 들었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3·4단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또 가해 기업들이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판정 기준 보완과 검찰 재수사도 남은 과제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은 폐 질환 이외 환자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여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 섬유화 이외 질환 관련 검토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이 돼서야 겨우 천식 질환에 대해서만 판정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예비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종주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폐 이외 질환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본 대법원은 미나미타병 초기 기준인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미나미타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이 바라는 것은 검찰 재수사입니다. 옥시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원,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은 최주완씨는 "CMIT/MIT 성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받아야 할 조사도 안받고 있다"며 "그동안 가해기업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방위, '기본료 폐지'입장 조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자제요청을 담은 내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미방위는 소속의원들과 기본료 폐지 등을 두고 내부 입장을 조율 중입니다. 이를 거쳐 국정위에 미래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지나친 힘겨루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본료 폐지 논란이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로,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국회 미방위는 이 문제가 장기화 돼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등 다른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당장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는 국회 등을 거쳐 현실성 검토를 거친 뒤 정해지는 것"이라며, "(국회 미방위는) 통신사업자, 전문가, 정부, 국회 등이 함께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4기 출범 언제?

방송통신위원회 4기 출범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업무 공백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김용수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되고, 고삼석 위원 임기가 8일 만료되면서 방통위 위원으로는 김석진 위원 한 명만 남기 때문이죠.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했던 김용수 위원이 미래부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인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여야 2대 3에서 3대 2 구성으로 바뀌게 된 셈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개선 등을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인선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추천 권한을 지닌 정당들도 고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의결하려했던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추천을 보류하고 새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했지만 고 교수의 막말 논란 등으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기업 SI, 내부거래 껑충

국내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기업 대부분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사업 부진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더 부각됐는데요. 대외 사업 확대가 여의치 않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4년과 2015년에 73.2%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작년 75.6%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LG CNS 내부거래 비중도 45%에서 50.6%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화S&C는 3년새 내부거래 비중이 52%에서 67.6%로 커졌고, 신세계I&C 또한 58.9%에서 76.1%까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86.2%에서 91.5%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스코ICT는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0% 이상이었으며, 현대오토에버는 거의 변동없이 80%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나마 SK의 내부 거래 비중은 4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클라우드 보안"

보안 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을 내걸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 클라우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보안 영토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하 펜타시큐리티), SK인포섹, 안랩, SGA솔루션즈 등이 클라우드 보안에서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펜타시큐리티는 올해부터 회사 내 클라우드 사업부를 신설, 클라우드 보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보안, 암호화, 인증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클라우드 웹보안 '와플 클라우드' ▲클라우드 암호화 '디아모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증보안 '아이사인플러스 클라우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인포섹과 안랩은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실제 클라우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침해위협 모니터링, 분석·대응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4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개최한 'AWS 서밋 서울 2017' 행사에 나란히 참가해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GA솔루션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클라우드 보안 국책 과제 3차년도 사업을 수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연내 상용화한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서버보안(Secure OS) 기술 등을 접목,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권한관리와 가상화 시스템을 해킹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카카오택시-라인택시 '명암' 카카오와 라인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택시 배차 앱 서비스를 내놓은지 2년여가 흐르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는 국내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2년 만에 택시 앱 서비스 1강 독주 체제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성과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카카오택시는 지난달 22일 일본 택시 호출 서비스 1위 업체인 '재팬택시'와 서비스 연동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중국 1위 업체 '디디추싱'(구 디디콰이디)과도 계속 업무 협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주식회사가 지난 2015년 1월 일본에서 내놓은 라인택시는 현재까지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출시 당시 라인은 일본 교통 주식회사와 3천340대의 택시 계약을 맺고 향후 일본 전국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서비스 지역은 전체의 70% 선으로 추정됩니다.

재팬택시 측은 "재팬택시의 '전국택시' 앱에 비해 라인택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내 라인택시 이용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지역적 한계 및 사업모델 차이 등 탓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라인택시가 도쿄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에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와는 출발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현금결제 선호 문화 등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어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알뜰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

가입자 증가세는 꺾이고 수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데 기본료 폐지가 복병처럼 등장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뜰폰 이용자 대부분이 2G와 3G 가입자인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가 이뤄지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4G에 해당하는 LTE 가입자는 전체의 24.6% 수준입니다. 이통 3사의 LTE 가입자 비중이 74.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2G와 3G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과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가입자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통 3사의 멤버십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알뜰폰의 이점이 사라지는 셈이죠.

알뜰폰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이 정부 정책으로 탄생한 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알뜰폰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팅어, 3주 만에 2천700대 계약…경쟁모델 잡나?

기아자동차의 첫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가 출시 3주 만에 2천700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초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브랜드의 첫 고급차 라인업 모델인 스팅어의 경쟁 모델로 BMW 4시리즈, 아우디 A5 등을 지목하며, 국내 스포츠 세단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지난 8일 스팅어 미디어 시승회에서 "스팅어는 지난달 이후 2천700여건 이상의 판매 계약을 기록했다"며 "고급차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상품, 체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팅어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총 누적 2천700대 이상의 계약이 이뤄지며, 일평균 140대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스팅어의 판매 목표는 8천대로, 기아차는 월 평균 1천대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팅어의 초기 고객군을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3040 세대가 전체 고객의 7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보원 기아차 국내마케팅실장(이사)은 "구매력이 높은 3040세대 남성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며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의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디자인, 최고의 주행성능에 대해 고객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엔진별로는 최고급 트림인 스팅어 3.3 터모 모델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제로백'이 4.9초로, 폭발적인 주행성능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회계투명성 강화

포스코그룹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한 후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외부감사인 선임에서 감사역량,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에 고루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 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제재 기준을 둬,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제무재표 감사를 위해 그룹사를 철강·비철강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부문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룹사 전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각 그룹의 감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 이후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 감사인이 철강 및 연결제무재표를, 부문 감사인이 비철강 부문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매출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 중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두 곳이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사의 품질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