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도 '기본료 폐지' 타당성 검토 …비공개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통신 기본료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비공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란에대한 타당성 등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본료 폐지에 집중되고 있는 국정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및 대안 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논란에서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자유한국당도 ICT 전문가 출신의 송희경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 검토에 착수하면서 19일로 예정된 국정위와 미래부의 추가 논의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ICT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진단"을 주제로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공정거래실천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갖는다.

간담회는 주제발표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각 소비자 및 이동통신 관련 단체 등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알뜰폰과 유통 대리점 등의 파장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송희경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통신 기본료 폐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된 통신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병태 KAIST 교수도 '신정부와 정치권의 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기본료 폐지가 "초법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태 교수는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초법적인 방침"이라며, "극단적으로 보면 수신 요금을 내지 않는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상 기본료 폐지는 일부 이용자들의 무임승차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기본료 폐지에 따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더욱이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적자 등 수익성 악화로, 현재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 기대와 달리) 통신비 인하로 인한 가계지출 감소 비중은 0.45%에 불과할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가장 싸게, 가장 유용하게 공급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비의 가계비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인 사용량과 품질,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가 통신 유통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 기본료 규모는 통신사가 지출하는 마케팅비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 돈으로 이동통신 유통 업계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폐지에 따른 여파가 우려된다"며 "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