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의료민영화로 인한 국민 불안 없을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국민에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그전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며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문간호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을 줄이는 문제를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