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코트라 이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강화 주장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적인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추가적인 업무 이관과,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장관 임명을 주장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 강화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등의 산하기관 이전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하면서 타 부처로부터 여러 업무를 이관받은 바 있다.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등을 아우르는 산업 지원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실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인 산하 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한 "중소기업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코트라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일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공석 상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바람처럼 강한 리더십을 지닌 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앞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며 "추경예산이 빨리 결정돼서 중소기업계,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초가 될 수 있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해서 우리가 꿈꾸는 선진기술국가를 선도하길 바라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꿈"이라고 말했다.

함께 간담회를 찾은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정부가 소득·고용·복지 삼각 축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상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중요한 경제의 축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김정우 위원, 조원희 위원, 강현수 위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1시간 남짓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