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또다시 게임가 '뜨거운 감자' 부상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셧다운제가 또다시 게임업계를 달구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으나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면서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가 이달 중 킥오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설득 작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했던 전임 여가부 장관들과 다르지 않은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입장을 발표하며 정현백 장관의 견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란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를 가리킨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도 장관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으로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앞서 셧다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빈번히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2014년 문체부와 여가부는 부모가 요청시 심야 시간에도 자녀의 게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가 개회한 2016년 들어 양 부처는 재차 게임시간 선택제를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더욱이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부모 선택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어서 셧다운제 폐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통과 이후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보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셧다운제를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부처 간 밥그릇의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