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60일 대장정 마무리…19일 대국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정확히 60일 만이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위별 90여 차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또, 200여 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등 500여 차례 토의를 진행했고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15만여건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5개년 계획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됐으며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4대 복합 및 혁신과제'로 선정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해왔다. 일제고사 폐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 생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직사회와 재계 '군기잡기'에 나섰다며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국정과제 발표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문제와 5대 비리 인사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지적도 제기됐다. 경유세 인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뒤에도 청와대 내에 비슷한 역할을 할 위원회를 두기로 한 만큼 이같은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