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참여정부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할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관련,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인용하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그럴 때 마다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통령은 15일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