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난항'…여야, 이견 계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18일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하려는 가운데 이견이 계속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7월 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회동이 결렬된 것에 대해 "지금 회동의 형식으로는 결과를 내놓을 만한 게 없다"며 "여야 간에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현재 회동의 방식과 형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안행위와 예결위에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동시에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3시간 앞둔 지금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놓고 정부조직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의 내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금도를 넘는 새 정부 발목잡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아니면 야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에 있어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대단히 문제"라며 "시간에 쫓겨 바늘에 실매는 것은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공무원 예산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고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개혁은 휴짓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18일 이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오늘 중으로 큰 방향이 타결되더라도 내일 아마 '원 포인트 본회의'를 한 번 열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수록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날 여야 지도부 간 막판 일괄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