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증세 불가피…국민과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국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장관은 회의 첫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세문제 공론화에 회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의를 벌였다. 발언자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고, 다른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므로 논의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에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심도있게 토론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 차관, 중기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