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11조300억 일자리추경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45여 일의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인 약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됐다.

토요일인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진통 끝의 처리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추경을 강하게 반대한 후 퇴장하자 남은 더불어민주당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인 150인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9시 30분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서야 간신히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맞춘 상황이었다.

일자리 추경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간신히 문재인 정부의 초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을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 의견 일치의 걸림돌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정부안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축소했다. 이번 통과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과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이 늘게 됐다.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원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생 현안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된다.

여야는 가뭄 대책 예산 1천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