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 경제와 혁신으로 성장 이끈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와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소득과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각각 3.0%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상세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동안의 선진국 추격을 위한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 부족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이 야기됐고,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수출간의 불균형도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란 설명이다.

◆소득주도 성장 위해 실질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도 추진한다.

주거의 경우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하우스푸어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통신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천원 신규감면, 요금할인율은 20에서 25%로 상향하고, 공공와이파이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부담 경감 등에 나선다.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EITC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보장성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해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최저선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반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유아층에는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등에 나선다. 청년층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30만원, 3개월),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을 모색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비장애인과의 격차 축소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등 공익형 직불제 개편, 쌀의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진로맞춤형 공교육 혁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평생교육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

◆일자리 늘리고 질도 향상

정부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생각이다.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자 중심이던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도 힘쓰고,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에도 나서고,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도 혁신할 예정이다.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 상담인력 충원,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그리고 청년·여성·신중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정경쟁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한다

정부는 공정경쟁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제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구현하고자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산(가맹점법→대리점법),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 인정 등을 추진하고, 사용자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및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안으로는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에도 나선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또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하고,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이 밖에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보호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혁신성장 위해 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등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친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도 선정하고,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서고,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ESS(에너지저장장치)설치 의무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없이 신기술, 서비스 테스트 허용) 도입, 네거티브 규제원칙(하지말라는 것 빼면 뭐든 허용)도 마련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계획도 내놨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핀테크·공유경제 등 융복합 신서비스 육성, IT·SW 활용을 통한 음식·숙박 등 영세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 새정부 통상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세안·인도와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 등 리스크 관리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新DTI),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한층 정교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도 힘쓸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과 전망은?

정부는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유가하락·통화기조 전환·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경제는 회복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봤다.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도 약화되고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하반기에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가속화한다.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재/개정은 하반기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개선된 3.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에도 3.0% 성장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