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대기업 회동에 '을의 분노'…"중소상인 먼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첫 회동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탐욕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상생을 촉구하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골프존사업주협동조합도 참여해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생계형적합업종의 법제화 ▲가맹대리점 단체들의 단체구성권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회를 통해 법제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600만 중소상인들에게는 반가운 발표였다"며 "그러나 전 정부 하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아왔던 재벌들이 전향적인 반성의 자세를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km 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롯데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이 서울·인천·광주·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강행되면서 중소상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또 유통대기업이 소매사업을 통해 무리한 과당 출점 경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편의점주들과 식품 대리점주들이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방기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회장은 100대 국정과제의 빠른 실천을 요구했다.

방 부회장은 "(100대 국정과제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절박하고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시행해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표출될 때 '나 몰라라' 했던 국회도 입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중소상인보다 대기업 총수를 먼저 만나는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할테니 먹고살게 해달라는 이 평범한 호소가 그렇게 어려운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면 재벌 대기업부터 만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부터 만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약자들의 호소가 아니라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만드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해법인 만큼, 청년과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