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배당 감소할까? "스튜어드십 코드 관건"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법인세와 배당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 이슈는 세제개편보다 스튜어드쉽 코드 확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이 전날 발표됐다.

3일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배당과 법인세 측면 모두 시장에 우호적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은 감소하고 법인세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일자리 증가와 소득분배 개선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지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2013~2015년부터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폐지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보다는 향후 구체화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기금 의결권 강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배당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배당 이슈는 세제 개편보다 스튜어드쉽 코드 확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2015년 일시적으로 배당을 30% 확대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다시 배당확대폭을 축소했다. 세제혜택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뜻이다.

올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예상됐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기업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4분기 연기금 의 스튜어드쉽 코드 참여 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배당 이슈가 재유입 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