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낸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이달 말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새정부 통상로드맵은 9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쟁방향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 즉시 관련 작업에 착수하고 시행령 등 정부입법 사항은 하반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 수반 과제는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하반기 중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 연구용역 착수, 로드맵 마련 등에 나선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조율하고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반기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점검 결과는 매회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연동ㆍ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가계부채, 생활물가 등 당면 리스크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 이어,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설정한 2018년 예산안도 이달 내로 발표한다.

9월에는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 실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나선다. 또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소위원회(법무부)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구성·논의에도 착수한다.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등 대비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도 마련 9월중 진행한다.

4분기 중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0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10월),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12월),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방안 마련(12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12월),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마련(12월)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주택건축, 공공조달 등 관련 법령 등 개정도 4분기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반기 중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10월),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 실시(11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이후에는 TF 논의결과 및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이행, 이행실적 점검결과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