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산업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발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국선주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우리나라 전략물자와 수출품 수송, 비상시 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운과 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토록 했다.

결의안은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개정안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