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기재부]혁신으로 3%대 성장한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등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기재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재정혁신의 경우,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으로,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이미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다.

2018년에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또 다른 하반기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촉진에 힘을 기울인다.

또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는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간 협업, 대·중기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될 전망이다. 오는 12월까지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 누구나 쉽게 참여해 본인의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공유할 방침이다. 이에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18년중 크리에이티브 랩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기반도 조성한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9월중 내놓는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를 도입하고,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자)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이 추진된다.